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은 약자들에 포괄적 안전망을...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약자와의 동행’ 대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안심소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비교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만 내고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그분들께도 드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며 “세금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게 세상의 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정부 통제권까지 넘보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환경과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기본에 두고 안정적 소득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가와바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출산 지원 및 해외 연수 지원 등 복지 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또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얼마전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소득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A 씨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홀로 삶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 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성복동도서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기본 어학 점수부터 컴퓨터활용능력에 직무별로 달라지는 필수 자격증이 너무 많죠.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토익은 다들 점수가 오를 때까지 몇 번씩 보는 건 기본이라고 하고 다른 것도 한 번 만에 합격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니….” 영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 2위(1위 미국·전체 12위),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선 7위다. 한국의 이전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기록한 22위, 최하 순위는 1997년의 41위였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경제성과...
그는 "지난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이니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에너지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의 부정이 아닌 실행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 가능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장기집권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실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의 경우 2.0%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농작물의 생산량과 가격을 예측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돕는다. LG CNS는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된 전남 지역의 기상자료 약 2만2000개를 추가 적용해 생산량 예측 모델을 고도화했다. 시스템에 작물종류ㆍ파종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수확 시기에 따라 농작물의 가격을 예측해준다.
지능화 플랫폼은 무인 트랙터ㆍ무인 드론ㆍ무인 이앙기 등 다양한 무인...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