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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체계로 바꾸게 되면서 이들의 내신 불리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2024-02-06 09:30
“OTT 흡연 장면, 너무해”…세계보건기구에 의견 내러 간 정부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연희 복지부 건간증진과장은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의 성과를 국제 사회에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 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 정책 강화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2024-02-05 17:29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진보대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군소 야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이다. 다만 위성정당 창당과 공천은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야권 진보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라며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2024-02-05 14:58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2024-02-05 10:00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 모바일앱접근성지침(MACAG2.0) 의 18개 심사 항목과 한국형 웹 콘텐츠지침 (KWCAG2.1)의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은 디지털 ESG가치...

2024-02-05 09:57
청소년정책 만들 청소년 찾는다…여가부, 청소년위원 모집

4일 여가부에 따르면,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회의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했다. 특별회의는 그동안 64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했다. 그중 583개(89.8%)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제19회 특별회의 때는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2024-02-04 12:00
세력 놀이터 된 홍콩 증시, 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우후죽순…“입증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리딩방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이성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 중이다. 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홍콩 주식 종목은 지신그룹홀딩으로 5157만 달러어치 순매수됐다. 지신그룹홀딩은 지난해 6월 23일 10.10홍콩달러로 연초 대비 288.5% 급등세를 보인 뒤...

2024-02-04 1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2024-02-04 08:11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연대체로 이번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닻을 올렸다.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 자치 분권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2024-02-03 19:20
2200만 원짜리 日 도요타 준중형차…싱가포르서 1억6000만 원인 이유

기본적으로 COE를 산 이후 자동차 가격과 이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또 내야 한다. 인구 약 6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1990년부터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신차 보유 자격 증명제를 도입했다. 사실상 자동차 보유 규모를 국가가 제한하는 셈이다. 경매를 통해 사는 COE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2024-02-03 06:00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기프트카 활용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응급 상황 시 국민들의 대처 역량 향상 및 사회적 관심 제고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 대한 실습 교육 현대자동차그룹이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 만들기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기프트카 하트비트(Gift-car Heartbeat)’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응급상황...

2024-02-02 10:22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지, 단순한 정책실패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 A.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내려면 다른 기관·기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 균형발전만 해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단독으로 뭘 만들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4-02-02 05:00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을 통해 지난해 여름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겨울에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도시락·방한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청년마당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2024-02-01 10:54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제한될수록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법이...

2024-02-01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2024-02-01 05:00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저출생 위기를 강조한 이 대표는 분할목돈지원 방식의 ‘출생기본소득’과 ‘범국민 저출생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2024-01-31 15:3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계산한 공공기여 비율만큼을 감정평가사 등이 검토해 금액으로 환산하고, 재건축 주체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2024-01-31 14:12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통합방위회의가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 실천적 대응 점검 내용으로 바뀐 데 이유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군이...

2024-01-31 13:10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본지정평가 결과 미지정 대학은 혁신동력 유지를 위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단 (기존 제출했던) 기본방향이 동일한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하거나 발전시킨 경우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도 작년과 동일하게 15개를 유지...

2024-01-31 12:00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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