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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2024-02-25 15:42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 시설관리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 환경 보전 △지역과...

2024-02-25 12: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에는 46조7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엔 48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4-02-25 10:01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2024-02-22 15:30
하나금융, 새로운 인재상 ‘온기·용기·동기’…채용·평가에 적용

인간미를 기본으로 하는 원 팀의 키워드이며 진심으로 고객을 가장 먼저 중시하는 하나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행복과 상생을 최우선시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미션과 비전을 반영했다. 두 번째 ‘용기’는 변화와 혁신을 충실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이다.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이롭도록 혁신의 방향과 실천...

2024-02-22 08:57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D 예산감축, 지식재산권에도 여파 인간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요즘 연구개발(R&D) 예산 문제가 시끄럽다. R&D 효율화야 당연히 달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2024-02-22 05: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도 해당 논의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

2024-02-21 15:50
야권 비례정당 3월 3일 창당...비례·지역구 단일화 합의

박홍근 추진단장은 서명식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본적 의석의 순번 배치는 상호 호혜 원칙 하에 번갈아가면서 배치를 기본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물론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법적 권한을 갖고 하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오늘 합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3개 정당이 시민사회 측에 추천을 요청하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해서 별도의...

2024-02-21 10:24
신한은행, ‘청년대상 특별금리 패키지’ 출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사회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09:42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촉발됐다.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2024-02-20 17:40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또한,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이 유발할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2024-02-20 15:51
영등포구, ‘유아숲체험원’ 정기 이용기관 모집

특히 이번 모집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 유아들과 비장애 유아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울림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숲 체험이 처음인 기관은 유아 숲 지도사 주도로 진행되는 ‘기본숲 체험반’에 참여할 수 있고, 숲 체험 경험이 있거나 기관 내 자체 유아숲지도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자율숲 체험반’을 이용하면 된다. 숲...

2024-02-20 15:44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2024-02-20 15:12
신한은행, 금리 연 9% ‘패밀리 상생 적금’ 3개월만에 완판

신한은행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 동참을 위해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의 5만좌 한도가 3개월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20일 밝혔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작년 11월 13일 출시된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고 연 6.0%p를 더해 최고 연 9.0%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적금이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 가구...

2024-02-20 14:48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횡령ㆍ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은 고객 및 국가ㆍ사회에 대한 윤리와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2024-02-20 10:58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이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의석 나눠먹기 혈안…野 반윤연대 '흔들'

기본소득당 등 3개 군소 야당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최근 민주당에 소수당과의 비례 순번 교차 배치·지역구 단일화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비례 지분을 양분하고 일부 지역구 의석까지 내어달라는 취지다. 당내에선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매개로 범진보 연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논의의 저울추가 의석 문제에 쏠린 데다 이른바...

2024-02-19 15:17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토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2024-02-19 11:00
환경과학원, 경상국립대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맞손'

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에 따라 전 지구 관측과 한반도의 고해상도 관측이 가능한 초소형 온실가스 위성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부터 2년간 총 5대의 온실가스 관측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유명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무역장벽 등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2024-02-19 10:23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층, 사회초년생, 저소득자 등은 얼마나 더 고군분투하게 될까. 해결책은 금융교육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유튜버 ‘슈카’와 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청년 대상 교육영상과 중장년·노년층 대상 생애주기별 웹툰 제작에도 나섰다. 다만, 이 같은 당국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4-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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