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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체형 등을 고려한 ‘경량 안전 리어카’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밴드·장갑 등 안전용품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폐지 수집 노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 지원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가동한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14:43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이들에게 평균 1억 원 안팎인 전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생활로 이룬 전부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거나 전세금이 목숨과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란 의미다. 인천 건축왕 재판을 맡은 판사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해당 판사는 "(전세 사기는)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2024-03-11 06:00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졌다"며 "이번 총선은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24-03-10 15:5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이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03-10 13:42
이재명 "이번 총선, 尹정권 '역주행 폭주' 멈출 분수령"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삽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2024-03-10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에 맞서 정비업계는 2002년 5월에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 보험사의 횡포를 사회 이슈화했습니다.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2024-03-09 08:00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조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는 최초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리라고 퇴직연금개발원은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2024-03-08 15:08
이준석 ‘카페 노매너’ 논란 비하인드…양향자 “오해 만든 것 같아 미안”

그 사이 이 대표는 자신과 마주 앉은 박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구석부터 잔 돌리는 게 기본인데”, “사회생활도 안 해봤나. 이건 매너의 문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박 대표와) 대화에 몰입해서 그럴 수도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바 있다.

2024-03-08 14:19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같은 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선 김 의원이 40.9%, 방 전 장관이 40.4%를 기록했다.(95% 신뢰 수준에 ±4.36%p) 격차는 0.5%p였다. 해당 조사에서 발표된 양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 39.5%, 국민의힘 39.2%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바로 옆 동네인 경기 수원갑도 접전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선에 도전하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03-07 16:01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세월호 10주기 추모 사업 경기도미술관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개최한다. 경기도미술관은 참사 당시 합동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단원고등학교를 마주하고 있다. 안산의 지역공동체로서 미술관이...

2024-03-07 15:52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한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신 차관은 기념 메시지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미래유망분야 진출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 시스템을 더욱 탄탄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2024-03-07 12:0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의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2024-03-06 18:23
[인터뷰] '로기완' 송중기 "7년전 고사했던 작품…생각 달라져 출연"

최근 송중기는 '화란'에 이어 어두운 세계,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인물들을 주로 연기하고 있다. 그는 "성장하고 싶다. 예전에 했던 걸 또 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루한 게 싫어서 약간 비트는 것 같다"라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도 흥행은 항상 바란다. 그건 기본적인 욕망이다....

2024-03-06 13:38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총선용 연대체다. 앞서 민주당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 각 3명, 친야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들 10명과 민주당 몫 비례 후보 10명을 당선권 내 교차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자체 후보로 총 20명을 추천하지만, 21번...

2024-03-05 14:33
용혜인,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이어 “오늘 저의 결단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한 연합정치, 민민생 우선 개혁정치를 위해 다시 한 번 필요한 사람임을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2024-03-05 09:49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2024-03-04 12:00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엄 대법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2024-03-04 10:54
미래엔, 초등 학습서 ‘초코’ 출시로 초등 라인업 확대

새롭게 출간되는 ‘초코’ 시리즈는 △1~2학년 교과서 달달 쓰기(국어) △1~2학년 교과서 달달 풀기(수학) △3~6학년 국어·수학·사회·과학 전 과목 단원평가로 총 3종류다. 기존 3~6학년 기본서에 더해 신간을 출시하면서 초등 전 학년 국어·수학 기본 학습서와 3~6학년 단원평가까지 초코 시리즈의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초코 기본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공부의...

2024-03-04 09:32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다만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면서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는 의사나...

2024-03-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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