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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목표 수립과 이행은 미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2024-04-23 16:1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2024-04-23 15: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이를 위해 SH공사는 주민소통거점시설 설치 및 제공을 위한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송파구청은 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업무 행정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주민소통거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송파구 오금역 일대를 혁신적인...

2024-04-18 17:05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책 친화 기반 조성…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이날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독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 지원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2024-04-18 13:51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이에 저고위는 이달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예정대로 제5차 저출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계부처들에서는 "저고위의 업무방식이 일방통행식"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관계부처 관계자는 “저고위에서 갑자기 연락해 하루 이틀 시간을 주고 회의...

2024-04-16 15:19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나주시에 잘못 작성된 용역 결과 초안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2024-04-16 15:00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2024-04-16 11:00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이외에도 자율전공 확대, JA(Joint Appointment·겸직)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2024-04-16 11:00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여성농업인 제6차 기본계획(2025~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04-15 15:39
KB국민은행, '비대위' 구성…고객 신뢰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컨트롤타워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신뢰 회복,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핵심 실행과제를 수립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고객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고객 문제 해결과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한다.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상품도...

2024-04-15 11:02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모집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2024-04-14 08:56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이어 "사업지 선정 후 사업지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부족이나 지역협의체 요구사항 변경 등 사유로 2019~2022년에 선정된 300개 사업지 공모계획서상 개별사업 3059개 중 30%인 918개가 제외(사업비 기준 19.43%)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미리...

2024-04-12 11:23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한다

수원특례시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D등급 이하)을 받은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개...

2024-04-11 10:00
서울시, 인파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인파 밀집지도·안전지수' 개발한다

아울러 인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제도에 대한 동향, 우수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기준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0 11:15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또 국토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사업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도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4-04-10 09:56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다만 이러한 제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입안 제안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 역시 LH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 등 가격 정산이 수반돼 분양받은 공급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땅도 동일하다.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실효 가능성이 높은 토지나 추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토지는 매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2024-04-09 16:27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2024-04-09 11:00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국토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관제 훈련 지원, 건설현장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시켜 실무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 간담회, 정책현장 탐방 등도 제공한다. 문성요 국토부...

2024-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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