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교육 의제에...
10일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는 1970년 왕복 2차로로...
그는 “새만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4년이 지났다. 이제 기업 수요에 맞게 계획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환영하지만, 주요 지원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특정 산업군의 공장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대 업종은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 등...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가부는 어쩌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신설 인구부에 통합하려고 했다.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앞서 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공 및 지역 탄소중립 실현 지원 등을 위해 광역·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해왔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 분석해 올해...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내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D노선은 김포/인천~광명시흥~강동구~팔당/원주를 잇고 E노선은 인천~대장(D노선 공용)~연신내~덕소를 잇는다. F노선은 수도권 순환노선으로 기존 철도를 활용하며 국토부는 교산~덕소~왕숙2 노선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의 중점항목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시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절차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와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용인시정연구원과...
‘서울시-자치구 실행선언문’에는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반영 △자치구 소유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적극 동참 △자치구 지역 내 민간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적극 참여 독려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가지 실천 조항이 담겼다.
이날 컨퍼런스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첫 번째에 들어가는 기업개요는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등 기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향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직접 나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시민들을 만나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특위 구성 △연금개혁 △결혼·출산·양육·교·취업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재편...
의대 증원 이슈는 국가를 조직으로 보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인력계획으로 볼 수 있다.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미래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없거나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수급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점 줄어드는...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25일에는 민 대표 주도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희대의 촌극 같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결백을 토로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나.
= 기본 방침에서는 사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고 기본계획에 가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들이 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어느 신도시는 도시 평균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얼마로 하겠다가 딱 나올 거고, 공공기여 비율도 1구간은 몇 프로, 이 구간은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올 것이다.
Q....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