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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대통령실에선 UAE 특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이 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UAE와의 협력 논의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가 추진 중이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22-12-14 15:52
  •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삼성물산은 현장특성에 따라 겨울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화재 취약시설 및 위험물 관리상태 점검하고 안전보건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별 모의훈련을 시행해...
    2022-12-14 15:18
  •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2022-12-14 14:00
  •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다. 심의회에 통과된...
    2022-12-13 14:0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기일 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13 11:44
  •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석간) △2022년도 제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2022-12-11 08:59
  •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적용이 더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2022-12-09 06: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2022-12-08 15:15
  •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한편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책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2050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17개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핵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금한승 환경부...
    2022-12-07 12:00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9월 건립방안 기획 연구에 착수한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중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입지‧주거‧교통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을 통해 언론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재양성-연구개발-창업‧취업-혁신기업이...
    2022-12-06 16:30
  • 국토부, 지자체 대상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국토부, 지자체 대상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우수사업(3~4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기본계획 수립비(국비 10억 원)를 지원한다.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계·공사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026~2030년)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등 법정계획 반영도 적극 검토할...
    2022-12-04 11:00
  • LH, 성남시와 노후 도심정비 업무 '맞손'…내년 정비기본계획 본격 협업
    LH, 성남시와 노후 도심정비 업무 '맞손'…내년 정비기본계획 본격 협업
    두 기관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기반 구축,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 및 이주용 주택 건설 등에 대해 협업한다. 특히 LH는 지난 2000년 이후 성남시와 지속 추진해 온 주거환경개선 및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성남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힘쓸 예정이다. LH와...
    2022-12-01 09:11
  •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시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모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시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모
    시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풍부한 녹지생태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
    2022-12-01 09:03
  • 서울시, 향후 20년 미래공간전략 제시…35층 규제 폐지
    서울시, 향후 20년 미래공간전략 제시…35층 규제 폐지
    이로써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아울러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 중립’의 내용을...
    2022-12-01 09:02
  • [단독] ‘친환경·공공’ 강요에 동력 잃은 리모델링…서울시 ‘거꾸로 행정’ 도마
    [단독] ‘친환경·공공’ 강요에 동력 잃은 리모델링…서울시 ‘거꾸로 행정’ 도마
    리모델링 단지에 기본계획 수립 등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지난해 11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최대 20% △녹색건축물을...
    2022-11-30 16:08
  •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에 위성궤도·위성주파수 조정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32년에 달 자원을 채굴하고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하며 우주개발에 10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추진키 위해 내년 말에...
    2022-11-29 16:52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 의견 듣는다…민관 협의체 발족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 의견 듣는다…민관 협의체 발족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안전한 물 다변화 계획의 대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소방안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지원방안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2022-11-29 13:14
  •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웜회 출범 이후, 5년마다 인구정책 근간이 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2022-11-28 05:00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22-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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