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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 발전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905년 부산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경부선이...
    2022-12-29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보완·정비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저출산 예산 범위도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부문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2022-12-28 14:00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22-12-28 11:28
  • “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먼저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세부 지원정책에선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인력,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표준 등의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책 이행관리를 통해선 추진·전문기관 관리·감시, 부정행위 기관 제재(참여 제한, 환수), 권한 위임...
    2022-12-27 12:19
  • 국토부, 인공지능 활용 등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지원
    국토부, 인공지능 활용 등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지원
    선정 지자체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7 06:00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이다. 학령기...
    2022-12-26 14:00
  • 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 개선…절차 간소화·협의 기간 단축
    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 개선…절차 간소화·협의 기간 단축
    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줄어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2022-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2022-12-25 09:13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2022-12-22 15:58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 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2022-12-22 15:34
  •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1370가구로 탈바꿈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1370가구로 탈바꿈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가구 규모 노후아파트다. 이번 심의를 통해 10개 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로 조성된다. 도로 폭 넓히기 및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계획 등으로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22-12-22 09:20
  • 정부, 2045년 화성 착륙 성공 목표…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한다
    정부, 2045년 화성 착륙 성공 목표…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한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는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우주경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의 확대, 민간...
    2022-12-21 17:0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같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2022-12-20 15:40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환경부, 2023~2032년 추진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확정멸종위기종 22종 복원 추진…국립공원 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 목표 정부가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전체 국토의 5% 수준인 5300여㎢까지 늘린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100%로 설정해 탄소중립도 선도한다....
    2022-12-20 13:29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생활인구의 법 요건을 마련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2022-12-20 10:49
  •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앞으로 울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첨단산업시설과 주거,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16:16
  •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공청회 열린다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공청회 열린다
    이번 제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7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트윈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이후 관계 전문가들이...
    2022-1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2022-12-18 09:11
  • 한 총리, 17일 부산불꽃축제 등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
    한 총리, 17일 부산불꽃축제 등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이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전 현장점검 시 좁은 경사로, 해안가 통제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행사 무대 및 축제 관련 시설물을 세밀히 점검하고 여객선·유람선 등을 운항하는 경우 기상·해상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선박 승선 정원,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2022-12-16 09:3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위한 3가지 원칙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며 "핵심...
    2022-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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