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과 운영시설의 전반적인 개선 및 첨단시설 도입 등 전체시설의 개선을 통해 친환경 공항과 스마트 첨단공항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7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대대적인 시설개선 공사를 거쳐 2033년경 종합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기간 중에는 여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최저 보증을 통해 생명 주기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은 펀드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발생 시점의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최저 보증받는다. 장기 생존에 따라 노후 생활비로 해지환급금을 활용 시 예정최저적립금(적용이율 1.5%)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활자금을...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전기본은 우리나라의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로는 강원 삼척, 전남 고흥, 경남 거제, 경남 통영, 경남 남해가 선정됐으며 1년간 총 6억6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신규 대상지에 대해서는 각 지지체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차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5년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10여 년 만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을 포함해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후동행카드처럼 요금 외 이용권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근거와 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책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신설 및 규제 대응,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제화가 뒤처지면 AI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견해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AI 법제화에 나서는 이유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고 발 빠르게...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에 나섰다.
시는 북한산·도봉산·수락산 등 아름다운 자원들과 도심 등산관광을 연계해 ‘사계절 휴식’ 공간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해외에는 관광 비시즌인 겨울철에도 야외 온천 및 스파·온수풀을 활용해 사계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이 밖에 사업성을 확보하더라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과 사회,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후보지는 영통지구, 매탄지구, 권선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로 모두 5곳이며 내년부터 90세대를 시작으로 약 2000세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때 5...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해당 건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담기도록 할 것이다.
Q. 가장 규모가 큰 분당 지역에 우선적 이주 대책이 필요할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나.
= 착공물량 등을 컨트롤 할 것이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인허가를 촉진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다든지 각종 방식을 택하는 식이다.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22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임원회에서는 하반기 자본시장 관련 보도계획 수립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 밸류업 관련 간담회 개최 계획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주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제도 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4월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밸류업과 관련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 의견을...
앞서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초기에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행복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의 정부 협력(MOU)을 계기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2월 착공됐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향후 차례로 개관할 박물관들의 주제인...
구체적으로 물순환 촉진 의의·목표, 물순환 현황·전망,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을 명시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관심이 큰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건립계획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 등을 완료했다. 김형렬 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