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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시·군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참고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2023-03-21 05:00
  • 원희룡 "21일 고양 일산부터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추진"
    원희룡 "21일 고양 일산부터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추진"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2023-03-2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2일(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시설 확대 추진 △바다에도 어구보증금제 첫 걸음 △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23일(목) △해수부 장관 11: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청년의 목소리, 선원 일자리 혁신을 이끈다 24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청년...
    2023-03-19 09:06
  •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이후 대학-지자체(광역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로 제출하고, 광역지자체는 이를 취합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로 전달한다. 이후 평가위원회가 순위를 정해 총 1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방안은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내달 선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주호...
    2023-03-16 14:23
  • 서울시, 여의도 금융 진흥 계획 승인…개포동 ICT 집중 육성
    서울시, 여의도 금융 진흥 계획 승인…개포동 ICT 집중 육성
    이후 시에서 2021년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영등포구가 이에 발맞춰 금융특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활성화 계획을 준비했다. 진흥계획은 '디지털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라는 비전 아래 핀테크·국제금융지수(GFCI)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립, 핀테크기업 육성, 금융중심지 브랜딩 홍보...
    2023-03-16 13:41
  •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한편,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안전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정비 활성화를...
    2023-03-15 15:24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2023-03-15 10:26
  • '미션임파서블'…정부, 가덕도신공항 56개월 앞당겨 2029년 말 개항 추진
    '미션임파서블'…정부, 가덕도신공항 56개월 앞당겨 2029년 말 개항 추진
    우선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해 공사 착수시기를 약 10개월 단축한다.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해 해상 매립량 감소(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1/2 이하) 및 육상 절취부에 여객터미널 공사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한다. 또...
    2023-03-14 15:00
  • 3년 만에 800여 명 탄 크루즈선 속초 입항…올해 161회 입항 예상
    3년 만에 800여 명 탄 크루즈선 속초 입항…올해 161회 입항 예상
    해수부는 또 올해 ‘제2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환동해권, Fly & Cruise 등 다양한 노선의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테마의 크루즈 상품 개발 지원,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 저변 역시 적극적으로...
    2023-03-13 14:30
  •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내년 사업은 ITS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거나 올해 수립예정인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신청받고 서면 및 발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시행)를 거쳐 9월 초에 사업을 선정한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ITS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ITS 사업은...
    2023-03-13 11:00
  •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질한다…제도 개선 본격화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질한다…제도 개선 본격화
    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바 있다.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그간 운영해온 도시계획 제도를 바꿔가고 있다. 또한 서울도시계획포털...
    2023-03-08 11:15
  • 서울시,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국제 업무·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서울시,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국제 업무·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용역 결과는 복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마이스 수요 및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서울무역전시장(SETEC) 일대를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06:00
  •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교육, 컨설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이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3-03-07 16:21
  •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관련기사 :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통합위 당연직 위원으로 한 장관이 참여하는 만큼 특위...
    2023-03-07 15:43
  •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정부, 5년간 R&D 170조 투자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정부, 5년간 R&D 170조 투자
    중장기 투자전략은 앞으로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첫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이를위해 5년간 17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2023-03-07 14:18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이주배경인에 대한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용어를 개발해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2023-03-07 14:00
  •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2023-03-06 16:00
  •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6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2023-03-05 2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육성 기본계획 발표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 전망 10일(금) △해수부 차관 10:00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3-03-05 08:54
  • 지분 확보 무산된 카카오…다음 전략은?
    지분 확보 무산된 카카오…다음 전략은?
    그는 "수많은 억측 속에서도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각 사의 성장 비전을 구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끈끈한 협력의 토대가 될 지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협력 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협력의 방향을 하이브로 트는 선택지도 있다. 다만...
    2023-03-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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