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져 매력이 넘치는 역사도시 서울'을 목표로 △4대 분야 △11개 전략 △45개 추진과제로 수립됐다. 향후 5년간 역사 분야에 총 1조2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심권에서는 주요 유적인 경복궁, 광화문...
정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현장을 아우를 대표성이 부족한 위원이 다수 존재한다”며 “유아교육 쪽에 배치된 중앙유아교육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그간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
상부의 구불구불한 산책로는 높이와 폭의 변화를 통해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하부에서도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는 디자인 구상안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달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무보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한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면서, 시중 은행들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신규 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보증료 지원 혜택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견기업 기본통계’...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3차 계획 수립에는 복지부 등 11개 부처와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최고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2022년 79.4%에서 2027년 82.0%까지 끌어올리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3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 개최
△2023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장애인의 날 행사(63빌딩), 14:30 국민연금 청년 간담회(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국립재활원·지역보조기기센터·장애인...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특히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또한,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도록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이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4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됐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및 기본계획(안) 심의
11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09:30 기후위기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의료기관 수은 함유폐기물 신속 처리 방안 추진
△수상태양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행사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IPCC 포럼 참석(서울), 17:00 도시침수 대응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00 녹색산업 관련기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는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운영과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자산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에서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체계의 적합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ISMS-P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은 전문성과 기본 소양을 모두 겸비한 인증심사원의 발굴을 위해...
박 구청장은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개관하는 '관악 청년청'은 청년들이 스스로 역할과 비전·운영방안 등을 직접 수립한다. 박 구청장은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며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악 청년청'은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528.86㎡ 규모로 지하 1층에서...
당시 김홍제 퐁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와 함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우주위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환경부,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대책' 주요 방향 발표…이달 중 수립1단계 기본대책·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하루 61만 톤 생활·공업 용수 추가 확보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에 50여 년만의 최악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심각한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댐 연결, 하수 재이용, 사수...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행다.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셉테드 관련 제도개선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셉테드 인식 제고를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