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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앞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추가했다. 이들 4대 산업별 현황 분석 및 육성·보호를 위한 5개년 계획(~2027년)을 수립했다.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3월 제14차...
    2023-05-26 15:20
  • [국가첨단전략산업] 한덕수 총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한덕수 총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한 총리는 "오늘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논의한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2023-05-26 14:21
  • 국토硏 “국가상징공간 조성 위한 제도 마련해야”
    국토硏 “국가상징공간 조성 위한 제도 마련해야”
    1791년 조성을 시작해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 이상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 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하고 운영 중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과 상징물(조각상 등),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2023-05-26 11:01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그는 전날 전직 경제 부총리·장관들이 참석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언급하면서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23-05-26 10:19
  • 대림동 대표 노후단지 ‘대림 우성’, 신탁방식 재건축 본격 시동…곳곳서 정비사업 순항
    대림동 대표 노후단지 ‘대림 우성’, 신탁방식 재건축 본격 시동…곳곳서 정비사업 순항
    지난해 폭우 당시 침수 피해가 컸던 대림1구역은 신통기획 2차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지원해 속도를 높이는 형태다. 추진위 측에 따르면 18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5-26 07: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관계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외교적 상황에서 미·중 양국을 대상으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5일 개최되는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로, 과거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경제 정책을 총괄한 전직 부총리·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05-22 15:54
  • 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2 14:00
  • LH,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조기 구축…“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실현”
    LH,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조기 구축…“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실현”
    노력할 계획이다. 권해진 주거혁신실 선교통기획부 부장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 주변 지역 교통 불편을 아우르는 상생형 교통대책 수립, 광역교통 대책의 시행 기간을 단축하여 교통 불편 최소화”라며 “입주가 100% 완료되는 시점에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 국제정책대학원-마이크로소프트,생성형 AI(챗GPT, Bing) 활용법 세미나 개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 개최 △2023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5월 발행실적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KDI-세계은행그룹, 출판 최종 보고회 개최‘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2023-05-21 08:5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의 우정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인적 유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강화되었다.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는 상호 대사관 수립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혁신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2023-05-17 18:36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해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2023-05-16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개원 107주년,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17일(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수립 18일(목) △2023년 고독사 예방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석간) △가급여기관(방문요양) 기획 현지조사 실시 19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제약바이오 혁신포럼(롯데호텔)
    2023-05-14 08:45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앞서 2월 발표했던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절차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의 개발밀도 및...
    2023-05-10 15:40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이에 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는 재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한정했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23-05-10 05:00
  •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아니다"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아니다"
    조 국장은 "올해 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지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5-08 13:23
  • 서해에 호남과 수도권 잇는 전기 고속도로 뚫린다
    서해에 호남과 수도권 잇는 전기 고속도로 뚫린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전망과 송·변전 설비 확충 기준에 따라 수립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 계절 및 시간대별 시나리오 기반의 설비계획을 도입했고 지역간 전력융통망 보강을 통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적기에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05-08 09:37
  •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이와 함께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5-04 06:00
  •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회원국들에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한 법적틀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통계 작성에 사회연대경제의 기여 포함, 재정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프로그램,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둘째 유엔 기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2023-05-03 05:00
  • 탄소중립 국제협력 방안 찾는다…환경부,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서 기후행동 강화 협력 촉구
    탄소중립 국제협력 방안 찾는다…환경부,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서 기후행동 강화 협력 촉구
    이와 함께 지난달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적응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현황과 개도국의 적응 능력 향상을...
    2023-05-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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