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과 설립을 마무리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하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4차 확충계획에서는 화물차휴게소 7개소 신설, 일반휴게소 5개소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화물차 공영차고지 30개소 확충 계획 등을 담은 바 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선제적이고 촘촘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11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NH농협금융 모든 계열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리스크·여신관리 실무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협금융 리스크 관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4년 경제 전망 및 리스크관리...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특히 “태영그룹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기업개선계획 수립까지 필요한 부족자금을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이라며 “태영 측이 오늘 발표한 방안은 이런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함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그동안 태영 측이 ‘TY홀딩스와 SBS 지분 지키기’로...
이어 "태영그룹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까지 필요한 부족자금을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이라며 "계열주가 오늘 발표한 방안은 이런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함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해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또한 총 5개 한강생태공원(고덕수변·암사·여의도샛강·강서습지생태공원·난지생태습지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공원별 현황을 반영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모래를 이용하는 습성을 지닌 수달을 위해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는 모래톱 공간을 확대하고, 난지 등에 있는 습지의 퇴적물을 걷어내 맹꽁이 등 다양한 수생물들의 서식처를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중...
탄녹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20조에서 22조 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이에 주민들은 2022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철회하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를 강북구에 요청했다.
강북구는 사전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해 2022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7월 주민의견조사를 마치고...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올해 4월에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이 많다.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또 인터넷상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를 공유하는 유해 게시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조50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환경부는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내년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