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함께 민간에 개방하고 이것을 통해 시장에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도 정상화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민간에 줬을 때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데 관행이나 기득권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에) 개방하거나 이전하거나 없애겠다"
이들은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르면 당내 기득권 세력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부치게 되는 문제를 지속하게 된다”며 “이런 결정은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인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출 시 1표를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하게 한 점도 비판했다. 당원의...
또한 "기득권의 형태가 변화한 이 시대에 맞게 진보를 재구성하여 민주당의 10년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의 눈을 민주당으로 다시 돌리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파격뿐"이라며 "기본과 상식의 정치, 국민이 공감하고 쓸모 있는 정치로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나 교수는 수업 계획서에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2030 세대 일부 남성들의 ‘공정 감각’은 ‘노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라는 기득권의 정치적 레토릭인 능력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기회와 자원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한국의 2030 세대가 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특권을 향유하는 현재의 기득권을...
역사와 기득권을 거머쥔 고급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전동화 시대에 뛰어드는 셈이다.
‘아우디 e-트론 스포트백 55 콰트로’는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이기도 하다.
아우디의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시킨 새 모델은 출시와 함께 단박에 ‘프리미엄 전기 SUV’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아우디...
이에 대해 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지금은 민주당은 개혁과 혁신을 주도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당 대표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항상 기득권 정당이고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인식)해서 지금 변화하는 국민들의 정서 속에 절대로 표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특정 사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라 전반의 상황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자유당에 빗대며 '기득권 정당'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자유당을 연상시켜 항상 기득권 정당이고, 역시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당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며 ”이렇게 해선 변화하고 있는 국민 정서 속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하려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
이미 기득권은 불가능한 모델이다. 시총 60조, 매출 20조에 달하는 미국 시장 1위 기업 웨이스트매니지먼트(Waste management)가 최대 경쟁사다. 이들의 실질 대주주는 빌게이츠다. 이들과 간접적으로 싸우면서 고객 을 뺐어오고 있다.”
-친환경 재활용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이것도 수요자와 매출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휴스턴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69석의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게 관행상 맞다. 입법 독주의 오만으로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잇단 선거 패배를 안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심에 역행하면 2년 뒤 총선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 leej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10일 "민주주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마다 반민주주의 기득권 세력이 '경제수호'의 가면을 쓰고 복귀를 노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ㆍ10 민주항쟁' 35주년인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사란...
그는 “총선 앞두고 선출된 당대표는 인지상정상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을 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 당선되면 곧바로 공천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를 둘러싸고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둔 힘겨루기가 벌어진다면 국민은 우리...
김동연 "민주, 개혁 선도해 민생ㆍ정책정당 거듭나야"선거 후 이재명과 통화…"간단하게 축하와 감사 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일 "민주당이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과 변화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받고 사랑받는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변화를 추구하고 기대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염원이 담긴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당의 수습 방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며 “개혁과 변화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다 보면 갈등 요인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일방적이거나 절대적인 기득권을 보장한다면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산업정책은 무엇보다도 기업 간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더라도 건전한 경쟁 없이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다. 기업에 불편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끝으로...
김 당선인이 지난해 정치권에 뛰어든 배경은 '기득권 타파'다. 김 당선인은 당시 "기득권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정치 스타트업' 창업을 선언했다.
34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며 '자신도 기득권이 됐다'는 점을 깨달았고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재야시절엔 수년간 전국...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낡은 기득권 정치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징계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선거 전 징계는 힘들어졌지만, 6월 20일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쇄신 방향에...
박 위원장은 이재명 위원장이 영입한 인물인데다 그가 말하는 ‘기득권 타파’도 이 위원장이 대선 당시 들고 나왔던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6.1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이 후보가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당내 주류인 586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선거 패배 책임을 빌미로 이 후보에게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밀어낸 뒤 당권을...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나 다를 바 없는 기득권이 된 게 아니냐고 화를 내신다. 저희가 잘못했다. 김동연이 잘못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오만한 민주당, 기득권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려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