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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특히 “규제개혁은 개별분야로 접근하게 되면 반발하는 이해관계자와 많은 기득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은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과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2022-09-27 15:33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이어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조규홍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22-09-24 18:38
국토부, 심야 택시난 대책 내달 초 발표…원희룡 "요금 인상하되 효과 철저 검증"

우선 공급과 기사 처우를 막고 있는 낡은 규제와 기득권을 깨서 제도와 서비스혁신, 경쟁으로 택시시장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마중물이 필요하니까 호출응답에 따른 수입으로 시동 걸고 서비스혁신으로 간다"며 "요금인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2 16:00
국민 10명 중 9명 "노동조합 불법행위 안돼"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FTA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조의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선 ‘매우 과격’(21.5%), ‘다소 과격’(42.3%) 등 응답자의 63.8%가 지나치다고 인식했다. ‘매우 온건’(1.1%), ‘다소 온건’(5.4%) 등 노동운동이 온건하다는...

2022-09-20 12:00
'이재명 檢소환' 전면전…“정치보복 칼” vs “전쟁 아닌 범죄 수사”

'이재명 檢소환' 정치권 후폭풍 한동훈 "출석 응하는 건, 본인 자유"이원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민주 "기득권 지키기 위해 모든 ‘법 기술’ 동원" 반발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이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맹공을 펼치자 정부와 여당은 '원칙적인 절차'라며 공세 차단에...

2022-09-05 14:41
[2022 벤처썸머포럼] 벤처人에서 장관으로 돌아온 이영 “20(이영)회 정말 뜻깊다”

이 장관은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이 장관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향후 무형의 대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정착시키려고...

2022-08-24 17:16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천벽지(開天闢地)/고용 탄력성 (8월24일)

소수 권력층 집안에서 인생을 시작했으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생 반자본주의, 친사회주의, 반전, 친평화의 길을 걸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물. 일체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학적 배려도 거부하고, 고통을 줄이려는 진통제·마취제의 도움도 물리치고, 물과 음식조차 끊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100세에 죽음을 맞았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83~1983. ☆ 고사성어...

2022-08-24 05:00
김기현 "보수혁신 깃발 올릴 것"..."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김 의원은 "천신만고 끝에 달성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 정권 시절 사회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똬리를 틀고 지금껏 기생하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내로남불'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공개 협박까지도...

2022-08-15 14:26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검찰공화국 완성 앞에 민생이 외면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시행령 제ㆍ개정은 법률이...

2022-08-12 11:38
이재명 겨냥한 전해철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안 돼“

그는 “(해당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2022-08-10 17:36
[논현로] 밥 한 그릇에 담긴 이치

현실로 눈을 돌리면 우주의 이치는 고사하고, 가까운 역사나 이웃 나라로부터도 아무런 배움을 얻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 야당 일부의 ‘부족’ 수준의 정치, 부유하다는 족속들이 엘리트니 기득권이니 챙기고 헐뜯는 꼴을 보자니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하다. 백여 년이 지나 우주망원경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밥 한 그릇의 이치는 꼴사나운 세상도 결국 우주 생명의...

2022-08-01 05:00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최대 걸림돌은 기득권의 저항이다. 공공기관 ‘철밥통’ 노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2022-08-01 05:00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은 피해갈 수 없다. 그때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2022-07-22 19:34
박지현 “매주 월요일 고위 전략회의서 개무시 당해”

박 전 위원장은 최근 8·28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을 두고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그는 “필요할 때는 자리에 앉혔다가 본인들 말을 듣지 않고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출마를 허용해줄 수 없다’고 한 것에서 민낯을 봤다”며 민주당의 청년 대하는 방법도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목적도 당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전...

2022-07-22 14:09
'국토부 업무보고'서 尹 "임대차3법 각별히 챙기고, GTX 조기개통하라"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기준으로 삼되, 요금 만으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강제 배차, 강제 운행 등 보완책까지도 생각 중"이라며 "공급 확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기득권 체계 개편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 '오일쇼크' 당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크게...

2022-07-18 18:21
박지현 출마 선언..."창당 안 해, 민주당서 계속 정치하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려고 한다"며 "하지만 경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 되고 새로운 인물을 배척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 정치가 선배들의 경륜과 새로운 인물의 과감한 도전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는 '정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2022-07-15 10:40
우상호 만난 박지현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

공천권을 내려놓는 거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 절차, 기준 등을 따져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민주당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의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우 위원장과) 따로 얘기 나눈 바 없다"고...

2022-07-13 14:17
박지현, 우상호 만난다…당 대표 출마 관련 논의할 듯

그는 17일 우 위원장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팬심으로 쪼그라드는 민주당, 기득권에 안주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심으로 다가서는 민주당 혁신으로 거듭나는 민주당을 위해, 저의 당 대표 출마를 허용해달라"며 "당이 저의 출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결할 때까지, 출마선언 기자회견과 후보등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3 10:50
[이슈크래커] 박지현 이어 이준석마저...'이상과 현실 사이' 한국 청년정치의 한계

이 역시 기득권 세력에 가로 막혔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이 올해 2월 입당해 ‘입당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출마 불허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금 저를 계륵 취급한다”고 적었습니다. 헌정 사상 첫 ‘30대 당수’로 이름을 올린 이 대표도 박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대...

2022-07-08 17:56
진중권 “이준석, 경고 정도 예상…야당 대응 공격수 부족”

전날 진 전 교수와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당대표로 뽑아놨는데 문제가 있다면 경찰수사로 사실 관계가 확인된 뒤 징계를 하든지 해야 한다”며 “그것도 아닌데 자꾸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뭉쳐서 두 달, 석 달을 괴롭히고 흔들어 대는 건 젊은 정치에 대한 기득권 정당의 모습으로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가 참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2022-07-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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