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유죄선고로 인한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롯데홈쇼핑에 대해선 방송법 등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을 얻을 경우 6개월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자(롯데홈쇼핑)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한게 사실이라면 방송법 조항 18조에 의거,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고, 재허가 기간을...
이날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유죄선고로 인한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에쓰오일은 국민안전처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최고 영웅 소방관’에 선정된 배기만 소방경(49ㆍ충남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에게 표창장과 상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권태광 소방위(56ㆍ경북 경주소방서) 등 ‘영웅 소방관’ 7명에게 각각 표창장과 상금 1000만원을 시상했다.
영예의 ‘최고 영웅 소방관’에 선정된 배 소방경은 올해로 24년째...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미국 영세 군수업체로부터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고, 계약 과정에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미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서류일체를 요구한데 이어, 미래부 소속국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면조사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이 연구원은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이스라엘제 레이더 통합,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임무탑재장비(MEP) 통합, MUAV의 임무체계 통합, 차기 호위함(Batch-Ⅰ) 센서의 체계통합 경험이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와 IRST 체계통합기술은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KF-X 사업의 위험을...
한편에서는 미래부 감사에 감사원 기동감찰과가 동원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동감찰과는 옛 대검 중수부나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처럼 고위 공무원 비리를 다루거나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곳이다. 기동감찰과의 공식 업무에도 “특명사항에 관한 기동감찰”이라고 돼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기동감찰과에서 건드렸다면...
기존 감사1담당관은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부를 담당하고 감사2담당관은 지휘정찰·유도무기를 맡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도 강화헌다. 감사 인력도 법률, 원가, 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이후 방산업체에 취업해 비리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방사청 퇴직...
복수의 국회·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5∼7월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내부회의에서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중대 결함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29일 정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미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서류일체를 요구한데 이어, 미래부 소속국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면조사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2일 감사원이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개발 관련 547억원의 부당이익을 정산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KAI 측은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의 정산은 방위사업청-KAI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의무경찰 대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해 감찰 조사를 받은 모 기동중대장 등 인천 경찰 간부 3명이 결국 인사조치됐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감찰 조사를 받은 모 기동중대장 A 경감과 소대장 2명을 다른 경찰서로 발령했다.
A 경감은 연수경찰서로, 나머지 소대장 2명(경위)은 중부경찰서와 남동경찰서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