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기동감찰반'을 구성, 이날부터 45일간 본부와 소속기관 9곳을 대상으로 암행감찰 방식의 현장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동감찰반은 추석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와 갑질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는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가 2014년 1월~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수리비 총 971만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토록 해 SH에 재산상 손해를...
청와대가 18일 육군 수송 헬기인 ‘수리온’을 개조해 만든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과 관련한 수리온 기체결함 논란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마린원의 기체가 수리온을 개량한 것이어서 마치 결함이 있었던 수리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감사원 지적했던 결빙의 문제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직원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17가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내년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M&A 행태와 공정성 확보 장치, 실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다는...
한 피해 주민은 대통령께 “지진 당시 집에 있다가 몸만 탈출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다른 세간은 갖고 나올 수가 없었다”며 “목숨만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위안을 삼는데 삶의 터전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며 “가재도구를 일일이 다 해드릴...
17일 방위사업청과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 논의한다. 방추위는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전력화 중단 통보를 따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지적한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 문제가 헬기 운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KAI에 373억 689만 원을...
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등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짙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정위에...
정부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수사로 방위사업 전반에 비리 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
◇수사 타깃 하성용 사장… 장명진 전 방사청장도 = KAI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납품 비리 의혹을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해 이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핵심 성공 사례라고 좋은 말은 대통령이 와서 다 갖다 붙이는데 이걸 누가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16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해 기체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리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다책정된 개발원가 및 항공기 성능개선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일정기간 국내 사업에 대한 입찰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또 “수리온 3차 양산(1조5500억 원), 상륙기동헬기(6300억 원) 사업이...
롯데건설은 특히 기동시간(보일러가 최고 출력을 내기 위해 걸리는 시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롯데에 유리하도록 관련 평가기준을 변경해 롯데가 1위를 하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중부발전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도 의심하고 있다면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불법적인 기준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통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자율처리제도 대상 금융회사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검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 및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결제 확대 등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한...
특히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전문 감찰요원으로 기동감찰팀을 구성하여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ㆍ허가 관련기관, 상시 감찰활동 중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등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감사를 한다.
공직기강 점검기간 중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감사원은 8일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달 간 전라북도교육청과 지방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벌여 10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내용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
경찰청에 따르면 천범녕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장은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장으로 전보됐고, 현춘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은 같은 청 경무과에 대기 발령됐다.
이원희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서울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아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과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 최종...
감사원은 12일 공직비리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은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소속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