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재지정계획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바이오특위에서는 과제별로 특위 민간위원․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각 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분야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진행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수렴결과를 보고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인 ‘(가칭)...
생명윤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 바이오분야의 신기술·신시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TF를 구성, 유전자 치료, 인체유래물 활용, 정밀의료 등 주요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과심 바이오특위,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핼스케어특위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농협중앙회는 공직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임원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퇴직 절차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표는 1960년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지역농협인 포천농협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는 1985년에 입사했고 이후 농협은행에서 프로젝트금융부장, 경기영업본부장, 서울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는 공직 유관기관이므로 농협중앙회 임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애초 농협금융은 지난주 임추위에서 최종 행장 후보를 뽑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의 취업심사를 위해 임추위 일정을 취업심사 뒤로...
다만 구체적 개선안은 의료ㆍ산업ㆍ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확정된다.
이날 국과심 운영위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도 특허 출원인으로 등록할 권리와 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인증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다.
인증을 획득하려면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 개인정보 보호대책, 생명주기 및 권리보장 3개 분야의 총...
기관은 2806억 원을 팔았다.
◇생명윤리법 개정 기대감에 홈캐스트 급등 = 지난 주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38.54% 오른 홈캐스트였다. 셋톱박스 제조업체이지만 황우석 박사의 에이치바이온이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줄기세포 관련주로 분류되는 곳이다.
홈캐스트의 급등에는 우선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만 데이터 공급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개인정보보호 및 생명심의윤리에 대한 의료기관별 다른 해석 등은 개선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신테카바이오(유전체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메디블럭(데이터공유기반 비즈니스) 등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출범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며 해당 법안을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 규정했다. 차병원 특혜의혹과 불법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의혹이 돌연 기존에...
영역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이라도 학문‧기술적으로 변화‧발달했거나 전공과 관련된 각종 법률‧규칙‧기준‧용어 등이 변화해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근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했다. 특히 ‘회계 원리’ 과목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2015년 12월 16일 공표)’을 적용했다고 수능 출제본부는 전했다.
송재근 전 금융위원회 과장(감사담당관)이 생명보험협회 전무에 내정됐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송 전 과장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생보협회 전무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지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업무와 일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송...
녹십자셀 관계자는 "주요 대학병원에서 이뮨셀-엘씨의 처방을 위한 진입단계인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올해 처방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뮨셀-엘씨 적응증 확대·업그레이드 추진
녹십자셀은 초기간암에 사용되는 이뮨셀-엘씨의 적응증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임상 3상 시험을 이미 완료한...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고,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1조 4항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체세포복베재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는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이 과정에서 성 전 국장은 공직자윤리법(17조)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았다. 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성 감사는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패소하고 결국 지난해 2월 중도 사임했다. 불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