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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이 중 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 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1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2020-08-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지원기관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 발판 마련(석간) △FAO 7월 식량가격지수 발표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빈집정비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촌집고쳐주기 영상...
    2020-08-09 14:11
  •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경우를 선별했다.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번 논의 주제를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그간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윤성로 위원장이 직접 해커톤 리더를 맡는 등 온힘을 기울였지만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대면 진료외에 농어촌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2020-07-06 15:47
  •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전망…실적 개선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전망…실적 개선주 주목”
    과거 기관 및 외인들이 패시브 위주로 시장을 매수할 때는 소위 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장세가 유행한다. 이에 필자는 빈집털이 장세라고 표현한 바도 있다. 패시브 꾸러미(포트폴리오)에 수급이 유입되면 기존 호가가 얇고 두꺼움에 따라 혹은 소외주냐 관심주냐에 따라 주가가 차별적으로 움직인다. 패시브 유입 시기는 이유 없이 사는 종목의 비율이 높아지기...
    2020-07-01 08:40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농촌협약' 9개 시·군 선정
    농촌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농촌협약' 9개 시·군 선정
    이 외에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마을 노후화를 비롯해 축사, 공장, 발전 시설 등이 혼재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2020-06-24 11:40
  • LH, 대전시와 주거환경 개선 협약 체결
    LH, 대전시와 주거환경 개선 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발굴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기타 LH-대전시 간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현재 보유 중인 천동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장기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대전형 행복주택’...
    2020-06-11 10:59
  •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 오는 2021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행 720개소에서 850개소로, 공동아이돌봄센터도 49개소에서...
    2020-02-1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한국무역보험공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20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석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0-02-09 09:25
  • 최창학 LX 사장 “싱크홀 사고 재발…지하정보 데이터 표준화·체계적 정비”
    최창학 LX 사장 “싱크홀 사고 재발…지하정보 데이터 표준화·체계적 정비”
    최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LX가 작년에 ‘지하 공간 통합지도 제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지하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주거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LX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2020-01-02 15:23
  • LX공간정보연구원, ‘2019 산학연 스마트-X 콘퍼런스’ 개최
    LX공간정보연구원, ‘2019 산학연 스마트-X 콘퍼런스’ 개최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 함께 ‘2019 산·학·연 스마트-X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간정보 관련 정책·연구·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LX의 중점 사업인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작황 변동성 평가, 빈집 해결 및 주거 재생 등 10가지...
    2019-11-25 10:24
  • 홍릉일대 바이오ㆍ의료 창조경제 지식단지 허브 조성
    홍릉일대 바이오ㆍ의료 창조경제 지식단지 허브 조성
    서울시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은 서울시와 SH공사의 협업(공공기관제안형)을 통해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총 18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그중 6개의 마중물 사업이 핵심이다.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은 바이오ㆍ의료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관련 산업 종사자나 창업가, 기업가에게 제공한다. 서울시 의료기기의...
    2019-10-27 11:15
  • 서울시의회 “제로페이 성과 미흡” 지적…“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과다 편성”
    서울시의회 “제로페이 성과 미흡” 지적…“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과다 편성”
    시의회는 "8월 30일 기준으로 2019년 목표액 대비 사용 실적이 0.28%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사용액 239억원의 ⅓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며 외부 기관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서울로 7017'의 운영관리 민간 위탁 역시 성과가 미흡하거나 평가 시스템이 없는 사업으로...
    2019-10-25 21:39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㉓] 이웅희 H2O 대표 “공유숙박 활성화한 일본서 매출 급성장”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㉓] 이웅희 H2O 대표 “공유숙박 활성화한 일본서 매출 급성장”
    고민이 깊어가던 중 2016년 기관투자가의 소개로 일본 스타트업 ‘하우스케어’의 창업가를 소개받게 됐다. 현재는 H2O 자회사가 된 하우스케어는 와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와홈과 달리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 동시에 일본 관광 시장은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 이 씨가 하우스케어를 인수하면서 일본에 진출한 배경이다. H2O는 빈집을...
    2019-10-07 05:00
  •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47곳 사업착수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47곳 사업착수
    최근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연희·증산유휴지(600호)를 비롯해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R&D(연구개발)센터 도전숙(230호)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대규모인 구의자양(20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연희ㆍ증산 빗물펌프장, 북부간선도로 상부...
    2019-10-03 13:25
  • SH공사, 관악구와 ‘청년 창업ㆍ주민 복지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관악구와 ‘청년 창업ㆍ주민 복지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두 기관은 협력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문화예술인 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 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등 공동 관심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빈집사업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빈집활용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을 공급하고...
    2019-09-02 14:57
  •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22일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2019-08-22 11:00
  • 박원순 삼양동 한 달 살이 1년... "강북 우선 투자 원칙"
    박원순 삼양동 한 달 살이 1년... "강북 우선 투자 원칙"
    기관 미승인으로 보류 중이다. 당시 박 시장은 △생활 SOC 확충 △교통ㆍ주차문제 해결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폭염 대책 등을 발표했다. 양지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현숲마을 커뮤니티 시설, 인수봉숲길마을 커뮤니티 시설 등이 대표적인 생활 SOC 사업이다. 박 시장이 살았던 옥탑방 주변의 빈집과...
    2019-08-18 16:31
  • P2P금융 테라펀딩, 4년간 전국 중소형 주택 4128가구 공급
    P2P금융 테라펀딩, 4년간 전국 중소형 주택 4128가구 공급
    테라펀딩은 규모가 작고 기업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자들에게 연 10% 초반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부문 1위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건설사에서 공사ㆍ공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다수 영입, 대출 이후 직접 공정 및 자금 집행 관리를 통해 준공 리스크를 낮추고...
    2019-07-15 08:36
  •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해석, 자율주택 2호 준공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해석, 자율주택 2호 준공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새로...
    2019-06-12 11:00
  •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공기업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신청 이후로 앞당긴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자산의 70% 규정'을 '종전자신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방침이다....
    2019-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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