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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함께...
    2021-05-24 11:00
  •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모두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위에서 공공성과 현금청산 시기 등 법안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와서다. 지난달 27일 국토위가 펴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검토보고서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2021-05-13 17:27
  • 공매도 대상이 아닌 저평가된 기관 수급 빈집 종목에 관심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원은 28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들의 기관 수급과 밸류에이션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수치는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마음 편한 전략으로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에 포함되지 않고 저평가를 보이고 기관 수급도 비어있는 종목군들일 것”이라며 “해당 종목군은 숏이 아닌 롱...
    2021-04-28 07:05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우선 지역 특구 연고 산업ㆍ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특구 기업ㆍ혁신기관이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과 혁신기관 육성하고 기반조성 등 지원사업 메뉴판 12개 신설한다. 지역 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2021년 기준 4개 권역) 조성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우대(5.61조 원)한다. 또 2022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에...
    2021-04-20 11:00
  • 실적 좋은데 기관이 파는 종목에 주목-하나금융투자
    실적 좋은데 기관이 파는 종목에 주목-하나금융투자
    이 연구원은 “ 흔히 주가 낙폭과대(3개월) 및 기관 수급 빈집(1년 순매도강도 상위) 등이 필자가 선호하는 서브 팩터인데 이익모멘텀과 결부해 성과가 높았던 것은 바로 3개월 낙폭과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세계, 키움증권, 풍산, 효성티앤씨, 코오롱인더, 매일유업, 현대홈쇼핑, KG이니시스, GS, 코리안리, SK가스, 에스엘 등을 관심주로 꼽았다.
    2021-03-17 07:33
  • ‘구미 여아’ 외할머니, 딸 산후조리로 친정 온 틈 타 아이 바꿔치기
    ‘구미 여아’ 외할머니, 딸 산후조리로 친정 온 틈 타 아이 바꿔치기
    경북 구미 빈집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48)는 딸 B씨(22)가 출산이 임박해서야 임신 사실을 이야기해 뒤늦게 알게 됐다. 이미 낙태를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A씨는...
    2021-03-13 21:06
  •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정부ㆍ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속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법안...
    2021-01-07 10:24
  •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21-01-07 09:51
  • 한국부동산원, 빈집 재생 정책지원으로 국토부 기관 표창 수상
    한국부동산원, 빈집 재생 정책지원으로 국토부 기관 표창 수상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31일 빈집 재생 정책 지원의 공훈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빈집정비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 왔다. 현재 부동산시장 관리 및 조사 역량을...
    2021-01-06 11:1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그는 “주거재생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사업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석삼조’ 스마트 워크 전염성이 큰 ’밀집’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 출근은 하지...
    2021-01-05 06:00
  • 사회적기업 2777곳으로 늘어…근로자 수 5.4만 명
    사회적기업 2777곳으로 늘어…근로자 수 5.4만 명
    이번에 편입된 사회적기업에는 환경, 문화예술, 관광, 도시재생 업종 등의 기관들이 포진했다. 대표적으로 마을과집 협동조합은 빈집, 노후 주택을 개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사회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밸리스는 생태계 교란어종 배스를 반려동물 식품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연간 약 200톤의 배스를 매입해 배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2020-12-31 06:00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ㆍ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다.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2020-12-23 10:30
  •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빈집을 매입, 세를 놓겠다는 계획만 하더라도 그렇다. 공실로 남아 있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거 여건까지 좋을 경우 한정된 정부 예산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단순히 숫자만 늘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2020-11-17 15:30
  • 서울시-주택금융공사, ‘빈집’ 공적 임대주택 사업 시행
    서울시-주택금융공사, ‘빈집’ 공적 임대주택 사업 시행
    서울시는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HF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2020-10-28 09:40
  • 부산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공공임대주택 425호 공급 계획
    부산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공공임대주택 425호 공급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쪽방 정비와 빈집‧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약 1만6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1월 서울 영등포와 4월 대전역 정비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다....
    2020-09-25 14:01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숙박업인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2020-09-23 17:37
  •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이와 함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허용한다.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존 민박에 대해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과 컨설팅은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2020-09-21 15:03
  •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5개 시ㆍ군에서 연 300일 동안 50채 규모로 시범사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2020-09-21 08:31
  •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빈집의 철거‧활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빈집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20-08-30 11:0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아울러 기업·기관의 성 평등 항목(채용 성비, 성별 임금 및 승진 소요기간 등)을 공시하는 성 평등 현황 공시제도 연구와 여성 집중 업종 및 시간제 여성 일자리 고용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공동복지 플랫폼, 신규서비스 개설, 제휴업체 확대, 홍보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 수준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2020-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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