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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총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하순 투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 차원에선 총파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개시일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2024-02-15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13:30 공공기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3일(화) △산업부 2차관 해외 출장(12~15일/프랑스 파리) △경제계 소통 강화를 위한...
    2024-02-12 08:36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한 기관에서 1일 1회 이상 물리치료를 이용하거나,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최고 90%까지 상향하는 게 예시다. 2년 주기로 급여항목도 재평가한다.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항목은 조정·퇴출한다. 이 밖에 비급여 보고제도·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2024-02-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2024-02-04 08:11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알맹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다. 필수의료 재건의 핵심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 꼴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5년 후면 인력난이 체감된다는 보고가...
    2024-02-02 05:00
  • "이달 말까지 학생부 보완"...예비 고3, 주요 일정 체크 필수
    "이달 말까지 학생부 보완"...예비 고3, 주요 일정 체크 필수
    예비 고3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필수로 챙겨야 할 월별 점검 사항을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2월, ‘전년도 학생부 마감’ 이달 말까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확인해,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 혹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담임교사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전년도 학생부 마감 기준일은 2월 말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활동했던 1...
    2024-02-01 10:47
  •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며 점검한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
    2024-01-31 08:35
  •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앞서 협회는 2021년 종합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에 대한 내부결재를 얻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에서도 위임 전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실은 “A 씨는 최 씨의 국가대표 자격과 국제대회에 참가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전문체육위원회 심의 없이...
    2024-0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해당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 일부에서 T세포 혈액암이 발병하는 특이 사례가 보고되면서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 T세포를 채취한 후, 암세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거쳐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항암제다. 환자의 자체 세포를 활용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며,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공격할 수...
    2024-01-25 09:00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01-24 19: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먼저 금융권 전체 차원의 공조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을 설득하고 일정 양보를 얻어내, 이들이 PF 부실 건설사와의 해결책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침체기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래 없는 가격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높아진 가격에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2024-01-24 05:00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적용 등 DSR 규제 확대를 통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가...
    2024-01-23 15:32
  •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 기관마다 다른 보고 체계도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는 작업도 추진, 일정한 시스템하에서 연구기관의 보고 효율성도 올릴 계획이다.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는 점도 눈에 띈다. 먼저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 온 그간의 R&D 방식을 탈피한다. 정부는...
    2024-01-18 15:20
  • 尹 입장 중 "국정기조 바꾸시라"…진보당 의원 퇴장 조치
    尹 입장 중 "국정기조 바꾸시라"…진보당 의원 퇴장 조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사태를 진보당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2024-01-18 13:59
  • 시총 3~6위 떠나는 코스닥…IPO로 수혈
    시총 3~6위 떠나는 코스닥…IPO로 수혈
    향후 상장일정은 회사 이사회 결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10월 코스피 이전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코스닥 시총 3위였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코스피 상장사 셀트리온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졌다. 코스닥 입성 6년 만이다. 시총 4위였던 포스코DX는 이달 2일부터 코스피 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4-01-17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 aT센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2024-01-14 08:12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공공기관 등에서 리츠를 설립하고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 국민 투자, HUG 보증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공사 참여 확대는 지자체 재원의 지방공사 출자,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2024-01-10 12:20
  •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서 교육기관과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우석 교수는 “인공와우 이식은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통해 귀 내부 구조를 자세히 확인하고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받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면서 “우수한 이식 결과를 위해서는 이른...
    2024-01-10 09:11
  • 동작구, 9일부터 15개도 신년 업무보고회 나서
    동작구, 9일부터 15개도 신년 업무보고회 나서
    동작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청장과 유관기관장, 통·반장 등 동별로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업무보고회에서는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 동별 주요 사업 등과 관련해 들을 수 있다. 구청장과 국장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도 가진다. 일정은 9일 노량진 1‧2동을 시작으로...
    2024-0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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