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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 등 5개 기관이 모여 마련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때 법무부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설치안도 나왔고, 자조단과 합수단 모두 그 해에 출범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03-08 10:38
  • [자본시장 속으로] 에스엠 사태, 본질은 결국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 속으로] 에스엠 사태, 본질은 결국 주주가치 제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점이다. 에스엠의 라이크기획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 4년 전에 한 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에스엠 주식을 8% 넘게 보유하고 있던 KB자산운용이 여러 운용사와 합쳐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2023-03-02 05:00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정부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연간 외래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2023-02-28 16:49
  •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이와 관련한 검증을 위해 김 후보는 전날(26일)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금도를 넘어서거나 상식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당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김기현이를 잡으려고...
    2023-02-27 11:31
  •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대전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지식집약 도시 대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맞춤형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은행 설립 전 단계로 연내에 대전투자청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검증에 통과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2023-02-24 18:26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고자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반적인 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2023-02-22 16:40
  • “헤어진 지가 언젠데…” 박규리, 속상한 심경 토로
    “헤어진 지가 언젠데…” 박규리, 속상한 심경 토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머릿속에 온갖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어제오늘 기사 타이틀들을 보고 폭포수같이 터져 나와서 쓰는 글”이라고 남겼다. 이어 박규리는 “할말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참다 보면 어느샌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위로를 해줬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설마 뭐가 더...
    2023-02-22 14:32
  • 바이든 ‘깜짝’ 키이우 방문, 수개월전부터 극비 준비...러시아에도 미리 알렸다
    바이든 ‘깜짝’ 키이우 방문, 수개월전부터 극비 준비...러시아에도 미리 알렸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이번 방문 계획에 참여했다"면서 "대통령은 단계별 계획과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보고 받은 뒤 최종적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 측근 몇명과 의료팀, 사진사, 경호대로 방문 인원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사전...
    2023-02-21 07:52
  • ‘단기전’ 전망 뒤집은 우크라군의 선전…서방 vs 러 진영, 대리전 확전 [우크라 전쟁 1년]
    ‘단기전’ 전망 뒤집은 우크라군의 선전…서방 vs 러 진영, 대리전 확전 [우크라 전쟁 1년]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들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한정돼 일어나고, 미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수준의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그만큼 전쟁이 어느 쪽이든 일찍 결론이 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2023-02-20 05:00
  • 태국, 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전학 아닌 '출산 휴가' 준다
    태국, 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전학 아닌 '출산 휴가' 준다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관 문서에 공동성명하고 전날 왕실 관보에 실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대학 및 모든 교육 기관은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다. 또한 학생들에게 출산 휴가를 허용하고 수업 일정도 조정해주어야 한다. 태국은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으로 인해...
    2023-02-19 1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또 유사·동일과제는 전문위 승인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형태로 개편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사전협의 등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는 특례위 상정 전에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하고 상정 후 부결·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는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면...
    2023-02-15 15:30
  • [종합2] 오아시스 코스닥 상장 철회에 IPO 시장 ‘긴장’…“올해 바로미터였는데”
    [종합2] 오아시스 코스닥 상장 철회에 IPO 시장 ‘긴장’…“올해 바로미터였는데”
    오아시스는 13일 “보통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동의 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2023-02-13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42년간 한센인에 헌신 봉사한 스페인 신부 유의배 등 19명 국민추천포상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023-02-12 09:00
  • 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지난해 12월 브리핑서 도서정가제 등을 예로 들며 “당장은 정책화하기 어렵지만 관계 기관에서 영향들을 더 고민해 보고 파급효과라든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도 관심이다. 아직은 미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3-02-09 15:20
  •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시장 내 현물환·FX 스와프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 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국내 업권법상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2023-02-07 10: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2023-02-06 15:01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금융 자체가 실물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공적 의미 있지만, 특히나 은행은 은행법상 은행 역할,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거다. 취임 시점부터 은행에 공적 역할에 대해 그런 입장 견지해왔다. 지난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역할을...
    2023-02-06 15: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해 소규모 장외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2023-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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