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해촉 배경에 대해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 여러가지 쇄신 작업에도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을 향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말씀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
중국 전국시대 6국 중 약소국 한(韓)나라의 공자(公子) 한비자(韓非子)가 부국강병하자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을 역설한 ‘한비자’ 세난편(世難篇)에 나온다.
“용은 성질이 유순하므로 길들이면 탈 수도 있다. 그러나 턱 밑에 길이가 한 자나 되는 ‘거꾸로 솟은 비늘(역린)’이 있으니, 용을 길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이것을...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고 또 법률의 기강이 아무리 확고하게 서 있어도 궁극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느냐 못하느냐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현명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일, 즉 인사인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 대통령 명의 가짜 문자메시지 위조·송신해 수억 원 편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친분 과시해 사면 조건으로 3000만 원 편취 △ 임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해 대규모 투자자 모집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 사칭해 4억 원 편취 △이정도 총무비서관 친분 사칭해 1억 원 편취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 사칭해 1억5000만 원 편취...
후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 유관 기관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은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지 이탈, 경조사비 과다 수수 등의 비위에 대해 징계위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 2명만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3월‘ 조치를 받았다.
오 의원은 "해수부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의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공직 기강 해이를 막고 청렴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가 자칫 군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제18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운동선수와 세계무대에서 크게 국위를 선양한 예술가 등에 대한 병역면제 특례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느슨해질까 봐 염려하는 견해도 있다.
송나라 사람 소동파는 황제에게...
행정안전부는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와 국가기록원 등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도 이날 세종·대전청사 교육 현장을 찾아 '갑질'·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일부 부서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조직문화도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안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기동감찰반'을 구성, 이날부터 45일간 본부와 소속기관 9곳을 대상으로 암행감찰 방식의 현장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동감찰반은 추석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청구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피청구인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고 추천위에서 심사 후에 후보자를 선정한 것...
7%)은 생계형 취업이라서, 105명(14%)은 자진 퇴직했기 때문에, 31명(4.1%)은 국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민관유착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기강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3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 13명과 내부위원(경찰청 수사국장)으로 구성됐다.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과 위원을 맡았던 최강욱 변호사도 애초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회에서 빠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가 내정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한다.
최 신임 비서관은 7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전임 김종호 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뤄진 인사다.
최 비서관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군법무관임용시험...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찍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워마드 회원들은 해당 게시물에 "일베 회원 신상을 털고 포토라인 세워야 한다",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남자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하다",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후 2006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2년 대통령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다. 2015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데 이어 2016년부터 인사혁신처 차장을 지냈다. 그는 각종 현안에 밝고 매사 꼼꼼히 챙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위원장은 부산 금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31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이 전 회장이 임명되면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전 회장은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신 연구교수부장은 2008년까지 재판 업무를 보다가 헌재로 옮겨 선임부장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윤 법원장은 대전고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거쳤다.
문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부산지법을 거쳐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6년...
특히 국민연금에서 해외증권실장과 주식운용실장을 지내며 이미 연금 운용업무를 경험해 봤다는 점에서 내부 기강을 빠르게 다질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류 대표는 여러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지점 영업, 상품운용 등을 거친 증권맨 출신이다. 영국의 헤르메스 연금펀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석고문 역할도 맡아 글로벌 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