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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다만, "그것(성 소수자 군 복무)이 군 기강이라든지 군의 작전 태세라든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미군에는 트렌스젠더 4성 장군이 있다. 알고 있는가"라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4.0을 말하는데 조금 더 미래를...

2022-05-04 18:06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전 경정 사면도 호소했다. 안 의원은 “박관천 경정은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를 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2022-04-29 08:35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여기에 우리의 선진화된 시민의식도 힘을 보탠 덕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권 레임덕 기간, 주요 기관의 ‘기강해이’가 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기회에 도로공사는 또 얼마나 많은 ‘편취’와 ‘새치기’를 반복했는지 꼼꼼하게 뒤져보겠습니다.

2022-04-18 05:00
尹 당선인 측 "청와대 인사서 안철수 의견 반영…합당 조속히 추진"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인선한 인사에 대해 당연히 윤 당선인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 기준 또한 유능하고 전문성과...

2022-04-15 10:44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이어 “저희도 공직자이니 맡겨진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하고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누차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 관련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 검사장은 나름 수사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이 있어 괜찮다”...

2022-04-13 15:59
“국회 돌아가도 잊지 않겠다”…권칠승 장관의 현장 행보가 많아진 이유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요 며칠 사이에 다들 출근하면 중기부 조직개편 관련 기사만 찾아보고 있다”며 “실제로 해체나 축소되면 어쩌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권 장관이 현장 행보를 늘리며 기강을 다 잡는 거 같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8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입법 활동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04-10 18:16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청문회에서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사법개혁을 담당했던 만큼 해당 분야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 역시 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해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2022-04-08 16:36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인 상호 간 폭행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2022-04-07 11:21
윤석열 당선인 약속에도…'책임장관제' 현실화될까

책임장관제는 권한이 강해진 장관이 관련 부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도 분산할 수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책임장관제에 대해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인사권을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

2022-04-03 17:27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2022-03-14 15:51
[2022 대선] ‘패배한’ 민주당 책임론, 폭풍 속으로… 일각서 4월 조기 전당대회론 제기 가능성

당 안팎에선 눈 앞 대선보다 8월 전당대회에 더 관심을 쏟는 중진 의원들의 분위기가 감지돼 비판 여론을 낳기도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조기 전당대회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이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당내 기강이 수습이 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루는 건 여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로 비지방선거를 치루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2022-03-10 04:14
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5 15:14
공직기강 이병군ㆍ제도개혁 송창욱...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며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2022-01-24 11:03
[속보]공직기강 이병군, 제도개혁 송창욱…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참모진 개편

2022-01-24 10:32
'중동 3개국 순방'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국정현안 집중할 듯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ㆍ의료 체계를 재점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는 일도 주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1-22 11:27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청와대는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2022-01-14 12:53
문재인 대통령 "잇따른 안전사고 근본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2022-01-12 11:40
민주당, 윤석열 선대위 재편에 '주마가편'…“인원 30% 현장으로”

선대위가 이처럼 ‘주마가편’에 나선 건 현재 지지율 상승세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다. 국민의힘이 숱한 갈등 끝에 윤 후보 주도로 재편에 나선 만큼 민주당도 그만큼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강 의원은 “우리 우세로 돌아선 건 사실이지만 유권자가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 우리와 상대 당의 태도, 후보의...

2022-01-06 00:05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임기 4개월이 남은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2022-01-04 12:03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 통해 1명 월북…새해 벽두부터 뚫린 대북 감시망

당시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또 앞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린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했다. 군 당국이 이후 과학화 성능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경계 감시를 강화했으나 또 월북자를 사전에 저지하지 못하면서 전방 경계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2-01-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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