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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인 내세워 코인 사기 혐의…20대 대표 입건
    유명인 내세워 코인 사기 혐의…20대 대표 입건
    경찰은 A 대표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B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하고 피해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15 10:03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024-02-14 16:57
  •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3 12:13
  •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2024-02-12 09:00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2024-02-12 08:00
  •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지역 부동산을 물색했다는 점, 당시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이 서로 관련 정보를 전달했거나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11 09:00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2024-02-11 06: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혹은 확실한 이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다시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필자는 본 적이 없고 이혼 소송까지 한 마당에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혼 가능 여부를 두고 다투는 소송은 특히나 당사자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4-02-10 10:00
  •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2024-02-10 09:00
  •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가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사망한 사이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4-02-09 23:22
  •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
    2024-02-08 11:10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2024-02-08 10:37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2-07 19:44
  •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아가동산 교주 김 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5, 6화에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2024-02-07 16:38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회생이 기각될 경우 기존 경영진이 고객들의 채권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구속으로 인해 이들 임원진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이 개시될 경우 제3자 관리인에 의해 회생 계획서 작성과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이 진행되게 된다.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2024-02-07 16:19
  •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얼라이브코어가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의 세부 사항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은 성명에서 “얼라이브코어의 소송은 소비자와 개발자가 의존하는 애플워치의 중요한 기능을 개선하려는 애플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한...
    2024-02-07 13:4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2024-02-07 12:05
  •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 트럼프 측 “대통령직과 헌법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 4건의 형사 기소 당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의 행위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2심에서도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2020년...
    2024-02-07 10:31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다만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2024-02-06 14:48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커피가 과거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을 근거로 등록 상표인 ‘양탕국’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카페‧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상표권자다. 피고는...
    2024-02-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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