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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 임태훈 컷오프에 野 잡음…시민회의 "부적격 결정 철회해야"
    임태훈 컷오프에 野 잡음…시민회의 "부적격 결정 철회해야"
    앞서 민주당은 시민사회 몫으로 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회의 측에 당선권(1~20번) 비례 4석 추천권을 할당했다. 시민사회는 자체 공모·심사 과정을 거쳐 임 전 소장 등 '국민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다.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024-03-14 16:33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1월 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는 '엉터리...
    2024-03-14 15:10
  •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자체 후보 선정 과정을 거쳐 앞서 사퇴한 두 인사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까지 4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민주연합 검증 과정에서 임 전 소장이 '병역 기피' 이유로 배제되면서 총 3명이 낙마했다. 임 전 소장은 민주연합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은 이날 중 임 전 소장 대체자 재추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14 09:06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024-03-13 12:00
  •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4월 12일 출금 지원 종료“토큰스왑 관련해 출금 지원 종료 전 안내할 계획”재판부,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거래소 자율성 인정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썸씽(SSX)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0’의 숫자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썸씽 공식 블로그에...
    2024-03-12 17:26
  •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닥서 자람테크놀로지‧래몽래인 등 5종목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닥서 자람테크놀로지‧래몽래인 등 5종목 ‘상한가’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전 거래일보다 29.92% 오른 11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공시된 파산신청 기각 공시가 이날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자 이 모 씨는 8일 에이치앤비디자인을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채권액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2024-03-12 16:20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않는다고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상당 공천자 정우택 의원과 관련해선 “이미 공관위에서 (이의제기 기각) 결론을 내렸다”고 했고, ‘당선 축하 파티’ 논란이 일어난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의원을 두고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9:33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2024-03-12 07: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처법의 경우 오는 4월 26일이 기한이 된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2024-03-11 16:09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2심도 “현대해상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삼성화재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현대해상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4000만 원의 분담금이 현대해상 몫을 대신해 받았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또...
    2024-03-10 09:00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재판부는 그러나 어머니 B 씨의 부검감정서를 주요 근거로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어머니 B 씨의 사망원인이 “대동맥박리(흉부대동맥, 상행부위) 및 파열로 판단된다”고 기재돼있고,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머니 B 씨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 사망했으므로 그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2024-03-10 09:0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한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 적격성이 인정되는지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인용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08 14:22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2024-03-08 13:16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판단의 이유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미국 측의 요청 시점인 4월 3일보다 앞선 점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2024-03-07 21:58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라며 “모친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혼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2024-03-07 20:03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2024-03-07 16:07
  • 장항준 감독,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카카오 엔터 고가인수 의혹 관련
    장항준 감독,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카카오 엔터 고가인수 의혹 관련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400억원대의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2024-03-07 00:18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 씨는 1987년 5월 4일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년 2월 3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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