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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이어 "문재인 케어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법정지원액 준수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에서 발표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3% 달성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0-08-26 15:03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까지, 23일에는 1년·2년차 레지던트까지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0-08-24 21:30
정세균,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집단 휴진 강행, 국민 불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26일 파업을 예고한 의협에 정 총리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운 지 7개월이 흘렀고, 돌아보면 K-방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대응 노력이 국제적으로...

2020-08-24 14:34
정세균 총리, 전공의협의회와 오늘 저녁 긴급 면담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대전협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에서...

2020-08-23 19:45
의협 “2차 총파업 후 정부 변화없다면 3차 파업”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가지 의료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총파업을 벌인다. 의협은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020-08-23 19:40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6~28일 예고한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파업을 유보하면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정부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2020-08-21 17:13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달부터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발을 물렸지만, 의협은 4개 과제 전면 철회...

2020-08-21 13:24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사 총파업 유보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의협은) 의대 인력 정원의 확충, 공공의료설립, 한방첩약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철회'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변화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0-08-21 09:44
대한의학회,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중단 규탄

대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2020-08-20 19:32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속…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강행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철회를 정부가 선언한 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가 종료됐다. 의협은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면서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2020-08-19 19:22
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정부 "불법 확인되면 원칙대로 대응"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까지 파악한 파업 참여율은 21.3%(7039개 기관)다. 이날까지 참여 의료기관이 늘면, 당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4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2020-08-13 15:27
의료계,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2020-08-12 19:26
전공의 파업 이유에는 부동산 잇는 정부의 '불도저' 정책 추진

대전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첩약 급여화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번 파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공의 파업은 지난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의사 파업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7시까지 예정돼있다. 한편 전공의 파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의료진 공백에 대한...

2020-08-07 15:21
추나요법 건보 적용 1년, '치료비 청구액 급증'…허리휘는 보험사

추나요법은 한방진료 중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비급여 항목이다. 여기다가 급여화까지 되면 진료비가 폭등할 거란 우려가 당시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에 20회 이내로 정했고 복잡 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 추나 본인 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추나요법 횟수를...

2020-03-31 05:00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7년 62.7%, 2018년 63.8% 올랐지만, 본인부담률은 같은 기간 37.4%에서 37.3%, 36.2%로 내혔다.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도 63만 명에서 65만8000명...

2020-02-18 16:43
“건강보험 정보 공유해달라” 보험사 사장단, 금융위에 건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풍선효과로 병·의원들이 수익을 확충하기 위해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에 육박했고, 실적 악화까지 겹친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에게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과 의료량에 대한...

2020-01-16 17:16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와 흉부, 심장에 대한 초음파 검사까지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된다. 추가되는 업종은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상 97개 업종이다. 또 6개월간 한시로 10년 이상...

2019-12-30 10:00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팽창이 훨씬 적다”면서 이같이 말해다. 그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도 일정하게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10~20년을 두고 보면 (문재인 케어를 안...

2019-12-19 16:01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하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12-16 15:00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향후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13.1~25.1%의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추산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5%로 예상치 최소값의 절반에 그쳤다. 협의체는 이번 추산결과와 관련해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이용과 괴리를 보였다"며 "이번 추산결과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2019-1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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