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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조금만 늦어도 이용을 못해서 식사시간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저희는 5000~6000원 다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예산 상황, 세금 우선순위를 감안해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1000원에 제공되던 걸 2000원으로 늘리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급여를 국민...
    2024-02-01 10:03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그러면서 소득수준 등 자격제한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켜 확대 제공하고...
    2024-01-30 11:47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액에는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급여 지급률이 반영돼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 ‘박봉’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직역연금 가입자들보단 오히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험료율 3~6%) 가입자들의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24-01-28 13:33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에 대해선 참여 가능 병동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2024-01-25 13:46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는 제한된다. 일각의 '포퓰리즘' 논란에...
    2024-01-25 11:55
  •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허가된 CAR-T 치료제 중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확보한 제품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치료제 사용의 이득을 제대로 검증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필요도 제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가약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킴리아 급여 등재 후 지난해 6월까지 투약 환자 총 146명이 526억 원의 비용을...
    2024-01-25 09:00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이자 ‘역발상’인 셈이다.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4-01-23 16:54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안이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4-01-23 14:34
  •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해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Q.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가? 아니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2024-01-18 17:01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2024-01-18 15:55
  •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일시납입하면 최대 856만 원 수익"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일시납입하면 최대 856만 원 수익"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 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 원이 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만기 5년...
    2024-01-18 10:30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동일제보자에 한해 연 30만 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발굴한 위기 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2024-01-17 13:59
  •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상장기업‧벤처기업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와 법령 개정 잇따라기업 성장 단계별 진화하는 주식보상, 통합 관리 솔루션 주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기업들의 성과 보상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제도와 법령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성과 보상 방식이 등장하며 코드박스의 ‘주주(ZUZU)’ 등 성과 보상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도 주목받고 있다....
    2024-01-16 14:38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2024-01-16 14:25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대상 확대(1학기에 초등학교 2000곳, 2학기는 전 초등학교) △3월 중 수서-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 및 5월 중 K-패스 도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1-09 10:59
  • [투자전략] 금리인하기 머니무브…‘MMW형 CMA’로 갈아타볼까
    [투자전략] 금리인하기 머니무브…‘MMW형 CMA’로 갈아타볼까
    예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CMA는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등으로 구분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형은 증권사가 보유한 A등급 이상 채권 매수가 투자 대상이고, 머니마켓펀드(MMF)형은 MMF 가입에 활용된다.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에 투자하고, 머니마켓랩(MMW)형은 증권사가 신용등급 AAA 이상인...
    2024-01-06 09: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2023-12-31 10:00
  •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또한, 육아휴직수당ㆍ급여를 받은 청년이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이 이같이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 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2023-12-29 12:00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제한이 적고 부여절차도 간편하다. 국내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RSU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부여 수량과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을 달성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지급되는 구조의 RSU가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법무법인에 질의하는 기업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2023-12-29 10:27
  •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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