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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보고됐다. 두 대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나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2022-12-22 17:54
  •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박 이사는 “파킨슨병은 환자와 보호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질환임에도 진료실에서는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운동합병증에 대한 약물 조절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안타깝다. 운동·비운동 증상으로 고생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새롭고 다면적인 진료시스템의 도입이...
    2022-12-20 11:26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2-12-19 15: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위원회는 업종별 장기(3년)·단기(1년) 타 업종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했다. 또 산업 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상황에도 고용·산업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2022-12-19 11:00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현재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감사실장 등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 통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투기 행위...
    2022-12-16 14:12
  • GC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자가면역뇌염 임상적 유용성 확인”
    GC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자가면역뇌염 임상적 유용성 확인”
    GC녹십자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허가 및 급여기준으로 면역글로불린-G의 처방이 가능한 질환이 제한적이지만 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가면역원인의 신경질환 치료제로 면역글로불린-G를 높은 등급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자가면역 원인의 질환에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의 유용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2 10:11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수습변호사는 그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 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생활을 배운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이러려고 공부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잡일도 많이 했고 지나친 농담도 들은 사람이 적지...
    2022-12-1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
    2022-12-11 08:59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먼저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고가 약에 대해선 효과를 따져 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위험분담제’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6개월 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자격도용에 대해선 부당이득 환수액을 1배에서...
    2022-12-08 14:00
  •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2022-11-27 11:00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22-11-27 09:00
  •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2022-11-23 16:26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9개 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가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2022-11-20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2022-11-20 09:37
  • '청년허브·무중력지대' 서울 청년 공간, 기능 재편해 통합
    '청년허브·무중력지대' 서울 청년 공간, 기능 재편해 통합
    하지만 청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운영기조에 맞춰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공간 간 기능이 겹치거나, 정책전달 기능제한 등 운영상 행정‧재정적 비효율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초부터 전문가, 청년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TF를 발족해 서울청년 공간 기능개편 및 재정립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청년 공간, 2024년까지 광역·지역 2개...
    2022-11-17 11:15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2-11-14 07:00
  •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돼 전년에 비해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만6145명에게는 평상시 안부 확인에 더해 한파특보 시 격일로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내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22-11-13 11:15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2022-10-25 15:16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꽈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2022-10-25 12:00
  •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 건강보험 급여 전 연령으로 확대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 건강보험 급여 전 연령으로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이 삭제된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주요 적응증인 골관절염 경우 60세 미만의 모든 연령대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 접근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2022-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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