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만은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왔던 사실은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BJ 수트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2001년 당시 구제역의 소개로 알게 된 수트라는 자와 과거 유튜브를 하기 이전부터 수입자동차 딜러로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 만나 알고 지냈던 또 다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과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60여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사이버 렉카(레커)는 여론 왜곡, 2차 가해, 금품수수 등의 모습을 보이는 형편없는 특징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사이버 렉카는 마치 레커차처럼 빠르게 사건이나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멸칭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뜻이 바뀌었다. 사실관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또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강 전 감사위원 등으로부터 각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으리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개인의 아픈 과거를 손에 쥐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의혹에 대해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주 콘텐츠는 통상 '폭로'입니다. 대중의 관심사 또는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신상 등을 폭로해왔는데, 실상은 경제적 이익만을 좇은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죠.
특히 구독자가 104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유튜버 쯔양이 피해를 입었다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또 KT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하청업체 일감을 몰아준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사건 관할(주거지,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앞서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범행 장면은 슈퍼마켓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고, 얼굴도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됐지만, 신원 파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냐”,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김모 검찰 수사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 측으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판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또한,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지는 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라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카라큘라는 구제역과의 녹취록 원본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이 녹취에 대해 "당시 유튜브 코리아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들을 제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또한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지는 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라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카라큘라는 구제역과의 녹취록 원본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는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유튜브가) 사이버 렉카 채널이랑 가짜뉴스 선포하는 유사 언론 채널 10개인가 20개를 수익...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한국일보 간부는 지난달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진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가격 한도를 상향시키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안이 나오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