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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우건설 전격 압수수색…재건축 조합원에 금품제공 의혹

앞서 경찰은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조합원들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대우건설이 재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8-01-09 11:46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선거 초기부터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없도록 검찰시민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2018-01-01 17:16
[뉴스 더 읽기] ‘13월의 월급’과 ‘세금 폭탄’ 사이, 나만 알고 싶은 연말정산 신공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제공한 자문용역 등 재능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노동조합비 외에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도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다. △ 궁금증 7. 고시원 월세도 올해부터 공제 월세와 관련한 공제 내용도...

2017-12-28 11:07
'횡령ㆍ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집유 확정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3년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에 방송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영지원부문장 이모 씨 등과 함께 허위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2년~2014년 롯데백화점 대표 시절 입점업체들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약 2년...

2017-12-22 11:06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수혜를 받는 가구가 현 81만 가구에서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하고,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권 박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2017-12-15 10:46
권익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 선물 금지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 경우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2017-12-13 14:10
[이기동 박사의 골프장 경영학]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파워’가 강하다

그러면서 스카이72를 “전문성이 확보된 회계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뿐 아니라 믿고 거래할 수 있기에 금융기관에서도 좋아한다”며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장 전부터 이렇게 외부회계기관에 자신들의 회계업무를 위탁해 온 스카이72는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김 회계사는 “금융권을...

2017-12-11 15:46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무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찰 조직은 위계구조가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던 사안은 법무부 검찰국과 밀접한 관련이...

2017-12-08 10:47
대법,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그러나 1, 2심은 최 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017-12-05 13:55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도입 전부터 소비와 내수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손질된다. 기존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2017-11-27 10:16
경찰,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실제로 경찰은 옥 씨를 상대로 이 의원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 어떤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등 기본 사실관계 확인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이달 초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옥 씨의 건강 문제로 다소 늦춰졌다. 옥씨가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조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경찰은 옥 씨를 몇 차례 더...

2017-11-26 12:35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전...

2017-11-25 10:50
'엘시티 비리 정점'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이 회장이 2012년 3월~지난해 2월 정치인 6명에게 5억3200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면서 '평소 관리형' 로비를 해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등의 증거를 보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2017-11-24 13:18
검찰, '김영란법 위반 논란' 서울대병원 교수 기소유예 처분…시민위 의견 수용

후배 17명 역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 같은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시민위는 A씨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과거 관행에 따라 정년 퇴임 기념 선물을 받은 것이고, 선물 가액 전부를 반환했으며, A씨가 30년 동안 병원에 재직하다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선물을...

2017-11-21 14:11
전자담배 기기 할인판매 못한다… 수제담배는 광고금지

앞으로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할인해서 팔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해, 시·군·구에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2017-11-15 14:05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지검장은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2017-11-14 15:05
“욕심내다 압수수색 당할라” 잔뜩 움츠린 재건축

무엇보다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건설사가 나타나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지난달 23일 롯데건설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주택사업본부에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그로부터 17일 후인 이달 9일에도 동일한 혐의로 롯데건설 본사에 2차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이 같은...

2017-11-14 09:29
경찰, ‘함바식당 운영권’ 십수억 챙긴 LH·건설사 간부 무더기 적발

브로커 한 씨는 40억 중 로비자금으로 15억4000만원을 사용했고, 15억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한 씨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일시와 금액, 대상, 현금 사진 등이 담긴 메모 파일 5천300여 개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17-11-13 07:07
경찰, '재건축 금품살포 의혹' 롯데건설 또 다시 압수수색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로 지난 9일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롯데건설 이외에 용역업체 사무실과 업주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금 집행내역 등 서류·장부를 검토하고 컴퓨터...

2017-11-10 09:02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비선진료인'인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 씨는 안 전 수석과 부인 채미숙 씨에게 4900만 원,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안 전 수석 부부의 무료 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원장과 2013년 말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2017-1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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