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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제안서 특별점검
    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제안서 특별점검
    이 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과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역시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2019-10-22 09:53
  •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사원 감사 결과 금품·향응 제공, 조직적 비행 등 채용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감사 결과가 새로운 서울교통공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본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용 비리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엄중조치할 것"이라면서도...
    2019-10-17 15:05
  •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뇌물액 상당의 추징과 관련해 제공된 금품의 동일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최 씨 사건에서 강요죄를 무죄로 파기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합은 신 회장이 박 전...
    2019-10-17 14:29
  • 카드 포인트로 자동차보험료 납부 길 열렸다
    카드 포인트로 자동차보험료 납부 길 열렸다
    지난 2016년 유권해석에서는 제삼자와 제휴계약을 통해 제삼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때도 특별이익 제공으로 봤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험료 할인으로 봐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카드사들은 보험사와...
    2019-09-30 14:57
  • 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이밖에도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2019-09-20 09:13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청렴공연단'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청렴공연단' 운영한다
    도 교육청 소속 직원, 학부모, 외부 관계자에게 다채로운 청렴 교육 공연을 제공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렴 교육을 위해 연극ㆍ연주ㆍ공연지원을 종합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공연단 운영총괄ㆍ지원은 도 교육청 소속 반부패ㆍ청렴 담당팀이 맡았다. 연극ㆍ공연ㆍ공연지원 분야는 도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2019-09-19 17:24
  •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또한 사건 수임 대가로 법조 브로커에게 소개·알선비 수백만 원을 제공하고, 판사 시절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부장판사를 지낸 전 씨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공동 창업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2013~2014년 수임료 합계 7억8000여만 원을 신고 누락해 77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씨는 전관...
    2019-09-12 09:00
  • 준공영제의 문제인가…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 부당 수령 적발
    준공영제의 문제인가…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 부당 수령 적발
    이와 함께 점검 과정에서 제보 등을 통해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가량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9-09-04 10:58
  • 추석 연휴 버스ㆍ지하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추석 연휴 버스ㆍ지하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원스톱 택배접수 서비스와 제로페이 할인쿠폰 4000매도 제공한다. 연휴 동안 저소득가구,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무료양로시설 등 시설입소 어르신 1485명에게 추석 위문 금품 지원하고(총 1485만 원, 1인당 1만 원), 거주(생활)시설 입소 장애인 2493명에게는 위문 금품(총 2493만 원, 인당 1만 원)을 지원한다....
    2019-09-02 12:01
  • 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법 엄격 적용"
    또 기부나 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게 했다.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등 축제 추진 주체와 축제...
    2019-07-18 14:38
  • "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019-07-16 12: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한민국 대표 토종금융 ‘새마을금고’의 민낯
    이후 이사장에 당선된 B 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밖에도 대구에 소재한 한 새마을금고는 전현직 이사장이 서로 짜고, 불법선거를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해 3월 현재 이사장이던 C 모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날 상황에 놓이자 대구 모 구청에서 국장을 지낸 D 모씨에게 이사장으로...
    2019-07-15 08:00
  • [종합]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종합]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김 대표는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2019-07-11 15:47
  •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16년 2월 선거 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인쇄...
    2019-07-10 10:54
  • '성 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부인"
    '성 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부인"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2019-07-05 14:11
  • "뮤지컬ㆍ상황극으로 공직윤리 재밌게 배워요"
    "뮤지컬ㆍ상황극으로 공직윤리 재밌게 배워요"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령, 부패가 공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후배와 세대 간의 청렴에 대한 생각과 공직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헌수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2019-07-03 16:00
  • 보험사도 건강관리 서비스 한다
    보험사도 건강관리 서비스 한다
    그는 또 보험사의 건강관리 기기 제공과 관련해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등 특별이익 규제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련...
    2019-07-02 15:05
  • 부당한 채용 청탁ㆍ압력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당한 채용 청탁ㆍ압력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주며 청탁하거나 행사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업무와 무관한 키, 체중,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2019-07-02 10:00
  • 주류리베이트 쌍벌제 무기한 연기...자영업자의 반쪽(?) 승리
    주류리베이트 쌍벌제 무기한 연기...자영업자의 반쪽(?) 승리
    주류 리베이트는 소매상과 도매상에게 제조사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구매량이 적은 도소매상은 혜택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프랜차이즈 역시 판매장려금을 ‘주류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창업자들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오기도 했다. 이 리베이트가 만연하면서 현금 뿐만 아니라 변질된 거래도 빈번해졌다....
    2019-07-01 05:00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합리적 방안 마련 후 시행
    국세청은 28일 현행 고시에서 금품 등 수수금지를 더 명확히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2019-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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