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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2020-06-30 07:50
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수수 1심 유죄

재판부는 "유 의원이 유 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또는 중국투자유치단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 씨가 유 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았고, 송 교수와 최 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2020-06-24 16:39
'D-2' 한남3구역 총회… 시공사 수주전 격화

다만 GS건설과 연결된 외부 홍보업체가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부담거리다. 조합 안팎에선 시공사 선정이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조합은 애초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를 열려 했으나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강남구에...

2020-06-19 16:49
[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경찰은 선거 운동 기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과 함께 거짓말 선거를 5대 선거 범죄로 꼽았다.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사람은 대개 정직을 미덕으로 여길 터다. 하지만 현실에 벽이 만만치 않다. 후보로 선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여의도에서 큰 꿈을 펼치기 쉽지...

2020-06-16 16:32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 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2020-06-04 10:37
재개발 대어 '한남3구역' 누구 거머쥐나…수주 경쟁 '재점화' 우려

앞서 GS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명품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1차 합동설명회에서 입찰 건설사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3 16:30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모집단체 모두 이 시스템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2020-05-27 08:58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박 씨와 조 씨는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20-05-22 14:45
[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만으로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2020-05-22 11:05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명성교회가 건물을 제공해 정의연이 운영하고 있는 이 쉼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1명이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결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쉼터 쪽에 보관돼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이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횡령·배임...

2020-05-21 16:27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유전자검사 비용도 금품제공에 해당돼 특별이익 제공 금지 법령에 저촉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보험사와 GA에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송부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업계는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도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2020-05-02 08:00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관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2020-04-29 23:58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를 받아 남들에게 보내고, 협박해 또 금품이나 또 다른 영상을 요구하는 게 범죄죠. 성 착취에 가담해 기괴한 행위를 지시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4 피해자 유발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돈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고 영상을 보내지 않았냐는 것. 이는 '피해자 유발론'에 기인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성범죄...

2020-03-26 14:33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1·2심은 “연민의 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2020-03-17 06:00
[출근길] 박근혜 자필 편지 공개 "보수야당 힘 합쳐야"·선관위 '금품 제공' 오세훈 고발·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사과·김여정 청와대 조롱"·당정청 "마스크 수출 없애야" (정치)

◇선관위, '선거구민에 120만원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예비후보자 A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2020-03-05 06:00
[출근길] 기성용 마요르카 입단 등번호 '10번'·연예인 코로나19 기부 행렬·노엘 재판 무기한 연기·파운드 IOC 위원 도쿄올림픽 취소 언급·홍상수-김민희 '도망친 여자' 베를린영화제 수상할까 (문화)

아울러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 수습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파운드 IOC 위원,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할수도" 42년째 IOC에 재직 중으로 '최장수 위원'인 딕 파운드(78·캐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치르기에...

2020-02-27 06:00
노엘 재판연기, '코로나19' 여파에 무기한 연기 결정

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 수습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0-02-26 11:17
'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이경백 사주로 허위 진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했던 A 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일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연루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A 씨는...

2020-02-26 06:00
[종합] 윤석열, 총선 앞두고 첫 전국 지검장 회의…3대 중점 단속대상 엄단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면서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짜뉴스...

2020-02-10 16:40
[단독]'한남3구역'이 쏘아올린 작은 공…국토부, '도정법' 손본다

또한 시공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도정법 제132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사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나 관련 법령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020-0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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