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금지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8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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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지난해 9월 28일부터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이후에도 기준 개정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업종 간, 이해 당사자 간 등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1년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안 주고 안 받기… ‘각자내기’ 문화 빠르게 확산

7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의 금품 등 수수사건 중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55건(62%)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받는 쪽의 자진신고로 제공자가 처벌받는 등 오히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셈이다. 예컨대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 담당수사관에게 4만 원가량의 떡 상자를 전달했으나...

2017-09-07 11:13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농어업계 등에서는 추석 전 농산물은 금품수수 예외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거나 농산물에 한해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농가 소득이 침체를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친지, 이웃, 친구, 연인 간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면서 “얼마든지...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가액기준 조정보다는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깨끗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얻는 기회 비용과...

2017-09-07 10:36
[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갈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의 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2017-09-07 10:34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서비스 제공…다양한 사례 '한 눈에'

이용자는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등▲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신고·처리 및 제도운영 등의 코너로 분류된 정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2017-09-07 10:00
추석 코앞인데… 김영란법 가액조정 '감감'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액 조정이 추석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대체 수단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발이 묶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가액 조정을 놓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2017-09-05 10:44
“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하며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2017-09-03 09:50
한전KDN 전 직원대상 청렴 문화 구축 앞장

이날 교육은 부정 청탁 유형과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익명신고시스템을 임직원들에게 소개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 정책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명한 제도들을 발굴해 운영함으로써...

2017-08-31 17:07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362건 신고… '3·5·10 규정' 논란은 ‘진행형’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는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까지 총 362건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일 뿐, 전체 2만3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6개월간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2017-08-21 15:09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이달 발표…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

다음 달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AI 방역 보완대책은 이달 중 나온다”며 “다음 달이면 철새가 날아오기 시작해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겠다”며 “평창...

2017-08-10 11:21
김현수 차관 “AI 방역대책 8월 내 발표...김영란법 개선안 논의중”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고 조속히 하려고 한다” 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끼리 계속 협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개선 방식에 대해 “그건 지금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면서도 “(적용 대상 제외는)...

2017-08-09 17:47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첫 재판… "법리적으로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검사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2017-07-17 11:42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가액 조정 협의중...쌀값 안정 시킬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2017-07-13 15:30
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ㆍ10ㆍ5 개정안 발의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06-30 20:09
‘행시 동기’ 농정 수장 바톤터치…김영록, AIㆍ가뭄 등 현안 산적

축산·화훼 농가 소득에 영향을 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은 추석 전까지 금액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다.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수 장관은 26일 송별회...

2017-06-29 11:17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 검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금액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2017-06-28 19:54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첫 재판 내달 5일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면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밝힌다. 이 전...

2017-06-23 15:29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2017-06-19 18:50
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안 전 국장 역시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2017-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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