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8일부터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이후에도 기준 개정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업종 간, 이해 당사자 간 등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1년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7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의 금품 등 수수사건 중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55건(62%)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받는 쪽의 자진신고로 제공자가 처벌받는 등 오히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셈이다.
예컨대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 담당수사관에게 4만 원가량의 떡 상자를 전달했으나...
농어업계 등에서는 추석 전 농산물은 금품수수 예외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거나 농산물에 한해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농가 소득이 침체를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친지, 이웃, 친구, 연인 간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면서 “얼마든지...
가액기준 조정보다는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깨끗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얻는 기회 비용과...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갈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의 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이용자는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등▲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신고·처리 및 제도운영 등의 코너로 분류된 정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액 조정이 추석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대체 수단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발이 묶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가액 조정을 놓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하며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이날 교육은 부정 청탁 유형과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익명신고시스템을 임직원들에게 소개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 정책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명한 제도들을 발굴해 운영함으로써...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는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까지 총 362건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일 뿐, 전체 2만3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6개월간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다음 달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AI 방역 보완대책은 이달 중 나온다”며 “다음 달이면 철새가 날아오기 시작해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겠다”며 “평창...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고 조속히 하려고 한다” 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끼리 계속 협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개선 방식에 대해 “그건 지금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면서도 “(적용 대상 제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검사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화훼 농가 소득에 영향을 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은 추석 전까지 금액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다.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수 장관은 26일 송별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금액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면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밝힌다.
이 전...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안 전 국장 역시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