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회장이 2012년 3월~지난해 2월 정치인 6명에게 5억3200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면서 '평소 관리형' 로비를 해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등의 증거를 보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LH가 짓는 아파트 건설현장 20곳의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한씨가 쓴 로비자금은 900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브로커 한 씨는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 간부 24명에게 14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건설사 임원 김 씨는 한 씨에게서 2015년 2월∼지난해 12월 28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당시에도 국회의원 금품 로비설 등이 나왔으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확한 수사 대상은 체포한 3명"이라며 "(전 수석 등)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전 수석은 "언론에...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목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백을 주장했다.
전 수석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한편 지난해 롯데홈쇼핑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당시에도 국회의원 금품 로비설 등이 나왔으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장은 방송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든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급식 관계자가 학교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인 만큼 조사 대상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사안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3억4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인천지법 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또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로부터 대우조선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0년 2월 삼우중공업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연임 로비에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대우조선에 26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는다.
이미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이 회장은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면서 '평소 관리형' 로비를 해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등의 증거를 보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일단 기소한 뒤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아직 엘시티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 실체는 밝히지 못한 상태다.
현 전 수석의 경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부산 문현금융단지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570억 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엘시티...
검찰은 전날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까지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종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오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현 전 수석을 다시 출석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종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또 부지 용도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인사나 정권 실세, 법조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엘시티 사업은 사업비만 2조 7000억원 규모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85층 아파트 2개 동, 101층 랜드마크...
집권 말기에는 차남 김현철 씨가 정태수 회장의 한보건설과 당진제철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대출 청탁과 국정감사 무마 청탁 명목 로비에 연루돼 금품수수, 세금포탈 의혹을 받으면서 6%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71%의 지지를 받았다.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재판부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 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화장품을 군 PX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군복지단장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천시 금고 재선정을 위해 지자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S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 중구 S은행 본점 고위임원 및 기관고객부 사무실과 전 인천시 생활체육협회장 A씨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서류 위조나 로비자금·수수료 요구 등의 금품 사취가 많았고 선진국에서는 이메일 해킹을 통해 기존 거래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무역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 체계 구축 등 피해 증명과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무역사기 사례 등을...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