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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

2022-11-21 15:30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이외에도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2-11-17 16:05
성일종, 野에 “개미 목 비트는 상장폐지 정치 그만하라”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강행한다며 이재명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고, 개미의 목을 비트는 상장폐지 정치를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기와 증오의 정치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17 14:38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1963년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을 명분으로 1971년 폐지됐으나, 7년 뒤인 1978년 부활했다. 금융실명제가 없던 때라 매수 시가 아닌 매도 시에 부과하기로 한 증권거래세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특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개미보호법이라고 보고 있다....

2022-11-16 14:05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린 것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만큼을 금투세로 전환해 돈 번 사람만 세금을 내는 합리적인 정책인데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강행 움직임을 두고 음모론을...

2022-11-14 15:32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 열어소위 구성, 원내대표단에 맡기기로…내부적으로 법안 검토 착수키로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2022-11-08 16:18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소위 구성 대응'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법인세, 금융투자세 등 굵직한...

2022-11-08 15:59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2022-07-21 17:39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C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결정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도 안 되고 있다”라며 “원래대로 1월 1일에 시행될 수도 있고, 아예 폐지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산 개발만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2-07-21 16:20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서 0.23%에서 0.20%로 인하 등을 언급했다.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2-06-19 14:11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2022-06-16 15:56
[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보인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년 유예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2022-05-29 13:00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다만, 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면서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혼란스러운 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컨설팅을 받고 전산을 구축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확정된...

2022-05-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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