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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2024-03-24 11:11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최근에는 월 20만 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2024-03-11 09:35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2024-03-08 14:50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2024-03-01 06:00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2024-02-21 05: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금투세 폐지 법안의 처리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날 기재위는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잠시 비공개 회의를 가진 한 여당 의원은 잠시 복도에 나와 “금투세 폐지 법안은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상황을 전달했다. 장혜영...

2024-02-19 17:35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024-02-18 10:42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2024-02-06 10:1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2024-02-04 14:10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위한 입법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2024-01-31 15:03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2024-01-24 15:01
[노트북 너머] 박스피 오명, 이제 벗을 때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금융당국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금투세 폐지뿐 아니라 자본유입 인센티브까지 준비 중이다. 물론 단기적으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단기 성과보다 장기 관점으로 이번 정책을 확실히...

2024-01-24 14:38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이어 그는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개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2024-01-24 10: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다만, 민생토론회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을...

2024-01-22 15:37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4-01-21 11:24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작년 연말 시행됐고, 내년 금투세 폐지도 공언된 상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와 상속세 완화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러한 감세 정책들로 인해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내년 관리재정 적자...

2024-01-21 10:2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직접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을 확정하고, 한 차례 유예했다가 다시 연기한 상태에서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정치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행위...

2024-01-18 05: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실제로 지난해 연말 매물 폭탄이 크게...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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