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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오늘(17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 대표 측이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2024-05-17 09:33
  •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ㆍ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ㆍ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2024-05-17 06:00
  •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알리, 인증 상품 우선 홍보·판매테무 “제품·자격 심층조사 실시” 정부가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전기 온수 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68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상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직구) 이커머스 업체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권고하는 한편...
    2024-05-16 19:04
  • KBS도 손절, "김호중 대체자 찾아라"…'슈퍼클래식' 주관사에 강력 요구
    KBS도 손절, "김호중 대체자 찾아라"…'슈퍼클래식' 주관사에 강력 요구
    KBS가 주관사인 두미르 측에 최고한 내용은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이행 △당초 출연 예정 협연자인 김호중을 대체한 출연자 섭외해 공연 진행 △기존 공연대로 진행 시엔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 등이다. KBS는 “20일 오전 9시까지 두미르의 공식 답변이 없는 경우 양측의 계약에 따라 주최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
    2024-05-16 17:55
  • 미국, ‘러 본토 타격’ 금지령 완화?...블링컨 “우크라가 결정할 일”
    미국, ‘러 본토 타격’ 금지령 완화?...블링컨 “우크라가 결정할 일”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금지령’ 완화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신형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남동부에서 거센 공세를 쏟아부어 침공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2024-05-16 17:22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2024-05-16 16:55
  • “20년 지나도 내연기관차 존재…고효율 HEV 엔진 개발 필요”
    “20년 지나도 내연기관차 존재…고효율 HEV 엔진 개발 필요”
    민 교수는 “내연기관의 금지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LCA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를 생산할 때나 연료,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무수히 많은 양의 탄소가 나오는 만큼 LCA를 통해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만이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2024-05-16 16:49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가 80개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2024-05-16 12: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 △학생인권조례에...
    2024-05-16 10:55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2024-05-16 10:30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중국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결국 중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제한되면서 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 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유입량 출시 후 일주일간 2250만 달러에 그쳤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거래된 1월 11일 하루 동안에만 유입된 금액이 6억 달러 수준인 인 것에 비교하면 크게 뒤처지는...
    2024-05-16 05:00
  •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내부통제 부실책임(10%p), 금융취약계층(5%p), 모니터링콜 부실(5%p), 예적금 가입목적(10%p)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p)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4-05-15 14:12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이번 캠페인에는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 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에 이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긍정양육, 첫걸음’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일상에서 긍정양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할...
    2024-05-15 12:00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내부통제 부실책임(10%p), 금융취약계층(5%p), 모니터링콜 부실(5%p), 예적금 가입목적(10%p)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p)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반면, 하나은행의 최종배상 비율은 30%에 그쳤다. 하나은행은 적합성원칙...
    2024-05-15 08:00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따라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모든 응원 물품(대형 깃발, 걸개 등)은 경기장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경기장 내에서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거나 압수할 방침이다. 페트병과 캔 등도 반드시 뚜껑을 연 채 반입해야 한다. 경기장 내에서도 뚜껑을 제거한 채 음료를 판매한다. 또 구단은 물병 투척 당사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 시작했다. 구단 측은 "13일부터 19일...
    2024-05-14 16:37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입니다.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검출된 카드뮴 함량은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죠.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2024-05-14 16:17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국내 의료 환경이 ‘진료 시간 확보, 주치의 도입, 과잉 금지’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2024-05-14 15:36
  •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원자력 부문 의존도 줄이고 美 에너지ㆍ경제 안보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는 방법으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러시아산...
    2024-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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