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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실행 방안 중 하나인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형에서 소형으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순차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 1000㎡에 이어 500㎡ 이상 건물 신축 시 ZEB 5등급이 의무화됐다. 올해 민간 적용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유예 1년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수십 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소배출 감축...
    2024-03-17 19:07
  •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2024-03-17 10:3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로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당국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2024-03-15 14:26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전 교수는 과거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에서 통과시킨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미 상무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줬지만 제3자 결제가 허용됐다”면서도 “당초 30%에 육박했던 수수료가 10~15%까지 낮아지길 기대했는데 제3자 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4% 낮추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4-03-15 05:00
  •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일본은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 성장 속도의 둔화 속에 세계 경쟁력에서 뒤처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도입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인 상장기업은 25%에 불과했으나 도입 1년 만에 33%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GPIF를 비롯한 285개 기관이 수용을 표명했다. 일본의 증시 부양책에서 공적인...
    2024-03-14 15:59
  •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총괄조정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2024-03-14 15:01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은 1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하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2024-03-14 13:00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의 이번 성명서는 오세희 전 소공연 회장이 갑작스럽게 회장직을...
    2024-03-13 15:51
  •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시장이 급변동할 때 ETF 실제 가치와 주가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호가를 제시하고 이를 헷징(위험 회피)해야 하다 보니 공매도 금지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권업계에서도...
    2024-03-13 15:01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현재 중국은 작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 대비해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창설할 것을 물밑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양국 간...
    2024-03-12 21:03
  •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1차로 20억~30억 유로 7월 지급 예상친러시아 헝가리 등 반대로 불발 가능성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에서 파생된 이익으로 올해 우크라이나에 20억~30억 유로(약 3조~4조 원)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약 1900억 유로(약 272조 원)의 러시아...
    2024-03-12 10:52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일각에서 이번 홍콩 ELS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 선택권을 좁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고객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2024-03-11 16:23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4가지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외 빅테크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세금이 낮거나 없는 곳에 서버를 둔다. 구글코리아의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기록되고, 한국에서는 구글의 국내 매출을 정확히 집계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2024-03-11 05:00
  •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6일 열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측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주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2024-03-10 09:3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그러면서 가입 단계에서는 저소득근로자 기여금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거나 무직 배우자를 위한 대신 납부 및 이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 세제 혜택 납입금 한도 확대 및 개인연금과 분리 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지·수령 단계에서는 IRP 계좌에 대한 원칙적 해지 금지, 미충족 납입액 이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2024-03-08 15:08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뒤늦게 이 사실을 안 SK하이닉스는 이 직원의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상당 부분 HBM 관련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일 법조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2024-03-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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