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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2024-05-24 15:41
  • 민희진 후임에 이재상 CSO?…하이브 "정해진 바 없어"
    민희진 후임에 이재상 CSO?…하이브 "정해진 바 없어"
    다른 레이블이 제작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가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민희진 현 대표 등 경영진 해임안과 함께 김주영 CHRO를 비롯해 이재상 CSO와 이경준 CFO 사내이사 선임안을 올렸다는...
    2024-05-23 14:26
  • “ASML·TSMC, 중국 대만 침공 시 반도체 제조장비 가동 중단 가능”
    “ASML·TSMC, 중국 대만 침공 시 반도체 제조장비 가동 중단 가능”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받아들여 현재 ASML의 EUV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왔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통일을 위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난달 미국 의회는 대만 방위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총 8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2024-05-21 17:28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2024-05-21 10:00
  • 러시아, ‘휘발유 수출금지’ 일시 해제…자국수요 하락에 재고 급증
    러시아, ‘휘발유 수출금지’ 일시 해제…자국수요 하락에 재고 급증
    시장은 포화상태를 넘어 과포화 상태에 있다”며 “수출금지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연료 시장은 안정적이며 우리 경제, 기업과 국민은 석유 제품을 완벽하게 공급받고 있다”며 “정유공장의 과잉 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5-21 08:13
  • 'C커머스' 알리·테무·쉬인, '발암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C커머스' 알리·테무·쉬인, '발암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이에 정부는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C커머스 매출 감소에도 국내 커머스의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커머스의 4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 5000원 미만 금액대 결제액은 28.4% 줄어든...
    2024-05-20 11:01
  •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이에 따라 통제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락용 사용은 금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은 지난주 최근 성장하고 있는 대마 관련 산업과 대마 재배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악류 재지정 추진 계획을 재고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대마) 규제...
    2024-05-20 10:35
  • 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도 주저없이 비판…당과 사전협의 촉구”
    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도 주저없이 비판…당과 사전협의 촉구”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2024-05-20 09:43
  •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2024-05-19 14:35
  • 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검토" [종합]
    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검토" [종합]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원 차장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를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모...
    2024-05-19 14:21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2024-05-19 14:00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고객자산 수탁 금지" SAB 121은 상장사들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보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회사는 대차 대조표에 가상자산을 기록해야 한다. 미 금융당국은 그중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2024-05-17 16:19
  •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
    2024-05-16 19:04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2024-05-16 16:55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2024-05-16 12: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2024-05-16 10:30
  •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앞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1월 최고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2024-05-12 12:12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음을 조사로 밝혀내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5월 말 최소 증거금률(40%) 상시화,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을 공개하고 같은 해 9월 1일 이 제도를 적용하며 CFD 거래를 재개했다. 다만 다수의 증권사들은 CFD 거래 제공에 소극적이다. 사태 이전에 국내에서 CFD...
    2024-05-12 11:11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방안이 있나. =이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분위기 바뀌고 협치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와 당시 출국금지...
    2024-05-09 18:08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다만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맨홀 기능이나 하수 흐름 방해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알엠씨테크는 우선 경기 안양시에서 12~15㎜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2024-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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