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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중국이 소유한 SNS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매각·사업금지’를 하게 하는 규제방안이다. 틱톡과 4마리 용의 침입 차단과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초당적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보안·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2건의...

2024-03-06 19:04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 초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방안을 처음 공개했고 이후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를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업계는 판매 제품의 성능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2024-03-06 15:33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측과 출국이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분이 국방의 총책임자였고...

2024-03-05 14:51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최근 파운드리 분야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에도 13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TSMC 구마모토 1공장에는 최대 4760억 엔(약 4조2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지을 예정인 TSMC 구마모토 2공장에는 7300억...

2024-03-03 13:5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2024-02-29 11:22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본지는 최근 김 교수를 만나 국내 뇌전증 환자들의 고충과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들었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7만 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일명 숨은 환자까지 포함한 수치다. 치매 환자는 약 70만 명, 뇌졸중 환자는 약 63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가 아니다. 특히 소아 100명 중 약 3명은...

2024-02-29 06:01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이달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할 수...

2024-02-28 15:28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2024-02-28 11:30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과 제도개선 논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그는...

2024-02-27 17:06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2024-02-27 15:53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 올해는 15분야 5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2-27 13:16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4-02-27 06:42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원화 거래 금지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져 거래량 하락이 발생해 중소형 거래소 경쟁력 하락의 배경이 됐다. 유통되는 코인 수량이 거래소마다 다를 경우 호가창도 다르게 형성돼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유동성 부족으로 호가창이 얇아질 경우 적은 횟수의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바뀌고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어 투자자 피해도 발생할 수...

2024-02-27 05: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4-02-26 14:00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정부가 금지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 금액 6배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 달성 등 원전 정책·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점에 대해 강조했다. 탈(脫)원자력발전(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창원‧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기반도 대폭...

2024-02-22 12:22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황태 수출업계와 해수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참석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황태...

2024-02-22 10:24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진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으로 세 불리기에 동조하고 있다. 다들 ‘법 위의 의사’를 꿈꾸는 모양이다.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2024-02-22 05:00
네이버, 총선 전 ‘유해 딥페이크’ 막는 대책 발표한다

네이버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Deepfack)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에 경고 라벨을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총선 페이지를 열고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딥페이크 대응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2024-02-21 22:12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환전 편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원화투매 방지를 위한 원화차입 원칙적 금지 등 우리나라의 엄격한 환전 규제 개선을...

2024-02-21 17:30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는 1999년 도입한 GB 환경기준도 재검토해 환경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를 확대토록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GB 규제완화로 울산권에만 산업단지 등의 확대로 최대 10조 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24-0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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