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발표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 다른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상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많은 서민금융거래자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에 국한된 법안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만큼 하나금융지주는 인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여해 피해자 진술을 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에서 고등법원에서 시간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유회원 전 대표를 즉각 법정 구속하라”고 법정에 촉구했다.
보소연은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법원에 출석 시켜 보험금 지급 지연, 금융감독원 민원 회피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사조정 접수 후 법을 모르는 피해자의 약점을 활용해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기일 전에 합의를 유도해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법원의...
수탈한 금융 재산은 일본의 패망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재산청구권을 포기한 후 1975년 보상에서도 제외됐다.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권을 보상하고자 국회의원 34명이 지난 5월 15일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증환자 및 아동 건강보험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6개월...
보험사는 보험료횡령사기 피해자가 보험사에 피해를 호소해도 경찰에 고발할 뿐, 횡령 설계사가 체포 구속되어 법적인 판결 결과를 지켜 본 후 이에 따르겠다며 책임을 지지않고 뒤로 빠지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보험청약서는 회사발행 영수증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설계사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회사 은행 계좌로 직접...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손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치 않아 제기된 누락보험금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