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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물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완전 금지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해서 공매도 관련 목소리를 내온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없애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를) 존치하되 국민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공매도...
    2023-03-31 16:55
  •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이달 말 종료되며,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는 6월 말, 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7일 금융업권 등과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에...
    2023-03-27 11:18
  • 이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서 BDC 법안 제외
    26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이번 법안소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포함해...
    2023-03-26 08:51
  •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오는 28일과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BDC 도입 방안 내용을 담았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2023-03-22 15:14
  •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도 담았다. 소액공모제도는 공모, 사모와...
    2023-03-21 15:48
  • 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은 ‘핵심ㆍ취약 부문 사전예방적 검사’
    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은 ‘핵심ㆍ취약 부문 사전예방적 검사’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위기 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의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 조성이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의 큰 틀”이라며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적시 대응,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감독, 검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션 1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사 리스크 발생 원인에 대한...
    2023-03-16 15:00
  • 헬릭스미스, 임시 주주총회서 사내·사외 이사 총 4명 선임
    헬릭스미스, 임시 주주총회서 사내·사외 이사 총 4명 선임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1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일부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자 15일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됐다”며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자료의 유출 정황으로 인해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03-16 08:53
  • “단기·고수익 사업에 쏠린 한국형 IB…지속가능한 금융투자업 장기 투자 필요”
    “단기·고수익 사업에 쏠린 한국형 IB…지속가능한 금융투자업 장기 투자 필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내 아시아 3위권에 드는 IB 탄생을 지원하겠습니다" 14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은 2010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종투사)...
    2023-03-14 16:10
  • 자본연 “국내 IB 아시아 M&A 주관 66위 불과…수익구조 개선해야”
    자본연 “국내 IB 아시아 M&A 주관 66위 불과…수익구조 개선해야”
    14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통해 “국내 IB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질적 성과는 다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IB 자기자본 규모는 2011년 35조 원에서 2022년 77조 원으로 10년만에 약 2.2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순영업수익도...
    2023-03-14 14:53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은행 중심 모델 탈피 EU 자본시장 동맹 사례 주목”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은행 중심 모델 탈피 EU 자본시장 동맹 사례 주목”
    14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탈피한 사례로 유럽연합(Eu) 자본시장 동맹을 제시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를 탈피하고 EU 자본시장 동맹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14일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은행중심...
    2023-03-14 14:3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담대한 목표설정 필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담대한 목표설정 필요”
    14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파워와 ICT 등 선도분야를 융압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목표 설정을 세우고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2023-03-14 14:05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 회사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2023-03-09 11:32
  • 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에 무게…조만간 발표할 것"
    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에 무게…조만간 발표할 것"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이달 말 종료되며,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는 6월 말, 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됐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작년 12월...
    2023-03-07 16:01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중 ELS 판매만 위탁 가능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자 손해배상 책임 연대 반영 IPO 허수 청약 방지도 반영…주금납입능력 미확인 불건전영업행위 지정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진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3일...
    2023-03-03 09:34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송 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3 07:11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정무위 대안으로 전환되면서 의원 발의로 상정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3-02-28 15:29
  • 지난해 4분기 펀드 자산대사 통보율 약 98%…자산대사 업무처리 안정화
    지난해 4분기 펀드 자산대사 통보율 약 98%…자산대사 업무처리 안정화
    집합투자업자(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모든 집합투자재산이 여기에 속한다. 참가자는 재산대사를 위해 이달 기준 총 1만1373개(증권 2841개, 비증권ㆍ비금융(금전채권, 부동산 등) 6951개, 외화증권 1581개의 비시장성...
    2023-02-27 10:25
  •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추가 자기주식취득, 위법성 명백”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추가 자기주식취득, 위법성 명백”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와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2-23 14:06
  •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20일 ‘공개매수 관한 의견 표명’ 공시…“하이브, 사전 협의·논의 없었다”공개매수, 단기가 내 대상 기업 경영권 장악하는 방식인 만큼 공정성 중요금융투자업계 “공개매수, 사전 협의했다고 찬성할 수 없는 노릇”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하이브의 추가 지분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스엠은 하이브가...
    2023-02-20 16:45
  • [종합]공공재 역할 요구에…금융사 상반기 채용 확 늘린다
    [종합]공공재 역할 요구에…금융사 상반기 채용 확 늘린다
    금융투자업권은 1035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체 채용 인원의 3%인 64명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여신금융업계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등에서 약 279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정규직 신입직원 약 15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중 약 10%는 고등학교 졸업 직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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