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투자가 실패한 자본 거래를 겨냥한 수사기관...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펀드 판매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며 이는 비이자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투자 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6개인 펀드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 고객만을 위한 전용...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그에 따라 주주가 보유주식을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당초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공개매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개매수가 시작된 5일부터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단가를 2만 원에서 2만4000원으로 상향했으나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과 효성첨단소재의 ‘백기사’ 등판으로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앤컴퍼니...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 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했다고...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지지 않고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약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이에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둔화 전망으로 지난해부터 투자 혹한기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이번 행사가 성장성 높은 비상장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기회를 제공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투자업권의 모헙자본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OTC 시장은...
1988년 대한투자신탁에 입사한 후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까지 올라 사장직을 수행했던 서 회장은 올해 초 운용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투협회장에 취임해 이제 금융투자업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
서 회장은 “그간 회원사로만 협회를 봐왔는데, 협회장이 되고 보니 협회의 역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회원뿐만 아니라 타 업권...
미래에셋증권은 “선임된 대표이사 2인은 글로벌, IB, 자산관리, 인사, 기획 등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험을 통해 높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갖췄다”며 ”각자 대표 이사체제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현만 전 회장과 조웅기 전 부회장, 이만열 전 사장은 그간 그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도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추가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보고·공시 실무, 내부통제 사례와 위험관리체계 방법론 등 현장 수요가...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7일에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칭을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입힌 리딩방 운영업자들도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한국투자증권은 "프로젝트금융(PF)·채권운용·기업금융(IB)·경영기획·리테일 등을 두루 총괄하며 금융투자업 전 부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경영 성과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김성환 부사장은 1969년생으로 LG투자증권을 거쳐 2004년 한국투자증권에 합류, 프로젝트금융(PF)·채권운용·기업금융(IB)·경영기획·리테일 등을 두루 총괄하며 금융투자업 전 부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이사 내정자는 1970년생으로 2001년 한국투자저축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