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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신용보증 ABCP, 매입도 가능”…금융당국, 새로운 유권해석에 자금 경색 트이나
    “자체 신용보증 ABCP, 매입도 가능”…금융당국, 새로운 유권해석에 자금 경색 트이나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183조 2항을 검토를 마쳤다. 해당 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매매·중개·주선하는 증권사는 해당...
    2022-11-13 07:49
  • 금융투자협회, ‘제12회 사랑의 김치페어’ 나눔 행사 개최
    금융투자협회, ‘제12회 사랑의 김치페어’ 나눔 행사 개최
    사랑의 김치페어는 금융투자업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행사로 2011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신탁사․증권 유관기관 등 동참하는 회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5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또 백혜련...
    2022-11-10 14:09
  •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VI금융투자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서희장학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VI금융투자에게 받은 정산금 합계 1억8000만 원을 제외한 3억2000만 원을 반환해야...
    2022-11-08 12:00
  • [기자수첩] 금융투자협회, 다시 쪼개져야 할 때인가
    [기자수첩] 금융투자협회, 다시 쪼개져야 할 때인가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실적 부진, 구조조정 가능성 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올해 말로 나재철 금투협회장 임기가 끝난다. 그 자리를 놓고 전직 증권사 대표,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자본시장법 제283조에서 정의한 금융투자협회 설립 취지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2022-11-07 15:29
  • 마스턴투자운용, 수원대에서 ‘지속가능금융 톡’ 개최
    마스턴투자운용, 수원대에서 ‘지속가능금융 톡’ 개최
    오는 12월에는 △ESG 웨이, 새로운 투자의 길(연사 최진아 위원) △부동산 대체투자업에서 바라본 안전보건 경영의 중요성(연사 조귀문 실장) 등의 강연도 준비 중이다. 김성희 연구원은 “부동산과 금융뿐 아니라 소비재,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의 ESG 트렌드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특히 현업 전문가들에게 진로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2022-11-07 10:26
  • 금융당국, 자금시장 지원 총력…내주 3조원 규모 채안펀드 추가 확충
    금융당국, 자금시장 지원 총력…내주 3조원 규모 채안펀드 추가 확충
    금융투자업권은 27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공동매입하는 등 시장안정 기여방안에 합의했다. 보험업권도 채안펀드의 캐피털콜 등에 적극 협조하고, 여전업권에서도 자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2022-10-28 12:37
  • 금융위,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이달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제약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회사,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2022-10-26 15:43
  •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처리 안 돼"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처리 안 돼"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금융투자업 관련 7건, 은행 관련 5건, 손해보험사 관련 5건 순이었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검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의 영향"이라고...
    2022-10-13 08:21
  •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통'인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한 회사를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2022-10-12 15:10
  •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하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2022-10-11 17:15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지났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마련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2022-10-11 14:56
  •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강 의원에 따르면 김 회장 아들은 2020년 한양증권 대체투자업 센터장으로 이직했다. 이어 "한양증권은 김 회장 아들이 입사하기 직전인 2019년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며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채권 인수 물량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려 1조1900억 원을 BNK 계열사 채권으로 인수했다"고...
    2022-10-11 14:02
  • [종합] 채권 패닉장, 진화나선 당국…한발 늦었지만 효과는 있다
    [종합] 채권 패닉장, 진화나선 당국…한발 늦었지만 효과는 있다
    총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는 5대 금융그룹이 4조7000억 원, 산업은행이 2조 원을 출자했고, 금융투자업권은 1조5000억 원, 생명보험업권은 8500억 원을 마련했다. 복수의 채권담당 본부장들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예상보다 큰 안정화조치에 일단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다”면서도 “환율불안, 크레딧문제 등 리스크가 여전해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2022-09-28 17:26
  •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내부자거래 사전시고 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가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관계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2-09-20 20:28
  •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당시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 ‘아들 시험 대리 혐의’도 포함시키며 정 전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02 15:53
  • 만기 수익 가능한 ‘채권형 ETF’ 도입된다...펀드 투자자 접근성 확대
    만기 수익 가능한 ‘채권형 ETF’ 도입된다...펀드 투자자 접근성 확대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선호가 저하되면서, 공모펀드 성장세는 정체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285조1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022-08-29 13:14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알바이오는 네이처셀의 모기업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을 개발했고, 네이처셀은 해당 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2022-08-26 15:53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2-08-02 12:00
  •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 전문성을 보유한 델리오와 국내 금융투자업을 대표하는 신한금융투자의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2022-07-25 10:25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2022-07-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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