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백주선 민변 변호사와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토론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양정숙 의원은 “홍콩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한 후 하루에 10통 넘는 피해 호소와 사태 수습 요청 편지가 매일 쏟아져 들어 왔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런 금융사고 사태에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사태 책임 원인을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 등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로 나뉜다.
먼저 납입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씩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생 금융을 주제로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요청한 목소리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투자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안 되도록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때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이에 HMM 노동조합은 18일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국민 검증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매각 관련 1차 협의 결과 발표를 보고 투쟁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8일 오전 HMM 노동조합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02호에서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HM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역시 김소영...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 대표와 함께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면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ETF...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소부장ㆍ팹리스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반도체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5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팹리스 판교 △메모리·파운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