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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2024-03-13 13:55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2024-03-13 12:10
이복현, 배터리 아저씨 만나 “공매도 불신 깊어져와…엄정 대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24-03-13 10:00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2024-03-12 10:26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2 10:00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 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장급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03-08 15:08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2024-03-08 14:50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올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에서 특정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현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7 16:26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연내 운영사도 선정한다....

2024-03-07 10:36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17차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온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2024-03-06 15:46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금융당국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해 신용, 부채상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부동산, 금융상품 정보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2024-03-06 05:00
‘국가장학금’ 확대로 청년 학비 부담 경감...청년 자산관리 교육도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 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을 신규 개설한다. 이후 금융 상품의...

2024-03-05 14:38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2024-03-05 14:14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와 함께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일정도 챙겼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2024-03-02 05:00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2024-03-01 06:00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부담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먼저 이윤홍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PF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사업비용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PF...

2024-02-28 16:07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전이 곧 민생으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4-02-28 14:08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1250억 원 특별지원

이는 이달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2024-02-27 11:00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과 금융위의 연초 도입 발표에 국내외 눈길이 몰렸다. 행동도 촉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10조 원 넘게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래 최대 유입액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제 공개된 실체가 좋은 평가를 받기에 턱없이...

2024-02-27 05:00
대통령실 "정부·은행권, 2.9조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24-0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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