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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음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2024-03-31 08:54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27일 충북CBS와 중부매일이 공동 개최해 세 번째로 열린 ‘2024 충북의 선택,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이미 충청북도가 삼성과 협의를 통해 유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 고위직을 통해 알아보니 청주로 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죠. 김 후보는 “청와대는 고유명사인데 워딩부터가 잘못됐고, ‘대통령실 청주...

2024-03-28 16:39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먼저, TNFD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연자본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경영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원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대비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와 이와이(EY)...

2024-03-27 15:23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이라는 주제로 2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간 가져온 바이오 역량에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2024-03-26 16:2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2024-03-25 11:42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2024-03-21 12:26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월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2024-03-21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2024-03-19 17:09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2024-03-19 16:00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단기적 해법으로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건설 착공 자체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적정한 주택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의...

2024-03-18 16:38
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민관이 힘 합친다

토론에는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황선하 아자스쿨 대표, 박소연 유니어스에듀 대표, 정윤식 롬버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금융활동이 활발한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2024-03-18 14:30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은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2024-03-18 14:00
지라시에 흔들리는 증시...크래프톤·HLB '천당과 지옥’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세력 등에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 토론회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하락사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당국의 ‘엄중 대응’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2024-03-17 14:30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6일 기준 모두 20차례 열렸다. 20번의...

2024-03-16 06:00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2024-03-14 05: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2024-03-14 05:00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이복현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지난해 12월 (무차입공매도 등)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2024-03-13 15:01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024-03-13 13:56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2024-03-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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