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측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합지원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통해 150억 원의 이자를 편취하는 등 사익 추구를 한 부동산신탁사를 적발했다. 대주주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탁사업의 용업업체로 부터 법인카드를 수취해 4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조정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한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은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책임준공 기한을 경과한 사업장들이 줄줄이 불어나면서 우발채무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가 점검한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시공사의 책준기한을 넘긴...
다음 달 28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 원으로 완화(10만 원→5만 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유동성 관리 능력과 함께 부동산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진전됐고,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 전체...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기업들에 들어간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커진 지 오래다.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큰 공적자금 직접 투입보단 처분자산이 아직 남아있는...
수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현재 380억 달러(약 53조 원) 이상의 미국 사무실용 건물이 디폴트, 압류 또는 기타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오후 6시 열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이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가결된 기업개선계획안은 △대주주(티와이홀딩스) 구주 100대 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 영구채 전환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채무 3년...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3년 유예안’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우리은행의 반발에도 기업개선계획이 무난히 통과된 것은 채권단이 갖고 있는 의결권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산은과 보조를 같이 하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미분양이나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증권사, 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PF 시장의 개선을 위해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사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수, 사업 형태와 금융구조, 채권자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및 그룹 전사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빚을 못 갚은 청년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이하 채무 불이행자 수는 7만8800명으로 2년 새 14.9%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체 채무...
우리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태영건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태영건설과 별개 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채무 청구까지 3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태영건설의 최대 규모 PF...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2010년 개항한 알막툼공항은 당초 2017년에 두바이공항의 허브 기능을 넘겨받으려고 했으나 국영개발기업인 두바이월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에 빠지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그간 화물·지역노선·개인 항공기 위주로 운항됐다.
두바이공항공사의 폴 그리피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계획은 세계 무대에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900조원으로 국가채무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출이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권 대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질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대응 위해...
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와 이른 국민연금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72명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위원은 이러한...
또 회사채 등 약 2000조 원 규모인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협업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엔 구미 국가1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연매출 150억 원, 종업원 150명 규모까지 사세를 키웠다. 20년이 훨씬 넘는 업력을 자랑하던 TV 메인보드 생산·조립 전문기업이자 LG전자 우수 협력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끌어들인 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자, 구미공장 부지를 경매에 붙인 데 이어 결국 처분재산이 바닥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