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검거 직후 그를 증권 사기·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경찰도 권 대표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 중입니다. 또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 재판...
한국과 미국 등에서 증권 및 가상화폐 사기 행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대표는 이로써 불법 입국에 의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도 받게 됐다.
법무부 "권 대표, 범죄인 인도 청구할 것"
법무부는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KH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KH그룹 계열사인 KH필룩스을 압수수색했다. KH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업체 등을 통해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승인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코프로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2020년 및 2021년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2021년 8월 중대재해대응본부 확대 출범, 지난해 1월 종합상황실 신설, 같은 해 5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출범, 9월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올해 1월엔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까지 최근 2년 내 조직 혁신을 단행해 최신 수사기법 등에서 대응력을 강화했다.
중대재해대응본부는 김성진(15기)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이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증권 방송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감시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악성 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않았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와 협의해 바로바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범죄와 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과 이익 보장 약속 금지 등(이 지켜지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씨 형제가 자금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준 ‘증권맨’ 노모(42‧구속기소) 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 밖에 2020년 6월 동생 전 씨로부터 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위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를 맡고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을 담당한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이들은 수수료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동수사팀을 확대하라”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를 투입하는 방안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수사관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증권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자본시장조사를 전담하던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 1개 부서를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키로 했다.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확대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이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연루된 게리 왕 FTX 전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샘 뱅크먼-프리드 전...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업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금융위, 금감원의 관심은 더욱 큽니다.
금융위,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자본시장조사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견과 ‘국’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